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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채용시험에 합격했다가 언론인 남편의 채용 청탁 사실이 드러나 불합격 통보를 받은 40대 주부가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A(48·여)씨가 국립대구과학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정식 개관을 앞둔 대구과학관 공채시험에 지원해 2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했으며, 같은 해 7월1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채용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대구과학관은 지난해 3월6일 A씨에게 '합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6년 6개월의 교사 경력 등이 전부인 데다 18년 간 주부로 생활한 A씨가 선임급 직원으로 합격한 배경에는 A씨의 언론인 남편이 대구과학관장과 대구시 사무관 등에게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을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2차 면접심사에 들어간 외부 심사위원도 "짧은 교사경력 뒤 사회 공백이 큰 나이 많은 주부 A씨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마음에 걸렸는데, 대구시청 사무관과 관장이 A씨를 낙점해 의아했다"며 "내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남편이 언론인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은 같은 대학 출신인 관장에게 채용 절차가 진행될 무렵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관장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이후 "동창회와 관련해 전화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우자인 원고 역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하고,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채용 규칙에 따른 과학관의 합격 취소는 정당한 해약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