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이 전체의 52.3%, 복지·안전·관광 분야 예산 편성 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1인당 내년도 평균 인건비가 7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자치구 공무원 2만9047명의 총액 기준 인건비는 1조9701억5600만원으로 1인당 세전 7034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총액 기준 인건비는 보수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선택적 복지)와 식사비(급량비) 등을 합하면 자치구 공무원 한명의 평균 수령액은 7437만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출장 공무원들에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월 15만~20만원을 합치면 1인당 현금성 지원 금액이 7700만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이밖에도 콘도와 휴양소 등 지원으로 공무원 한명에게 배정된 예산이 평균 12만9000원이다.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1인당 22만8000원)와 강남구(19만6000원)로 지원액이 적은 금천구(6만9000원)와 동작구(8만9000원)와 차이가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0조794억원으로 지난해(9조8617억원) 보다 9.5% 늘었다.
이중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6.2% 증가한 5조2754억원(총 예산의 52.3%)으로 눈에 띄게 커졌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 살림살이의 반을 넘긴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 등 13개로 처음 과반을 돌파했고 40%가 넘는 자치구는 21곳에 달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공질서·안전, 문화·관광, 환경보호, 보건 분야가 증가하고 교육부문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5개 자치구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총 535억7900만원으로 2.9% 증가했고 강남구(2.69%)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교육 예산은 2229억4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이다.
문화·관광 부문 예산 총합은 2415억2400만원으로 17.4%, 하수도, 공원·녹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호 부문도 441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예산이 1659억4700만원으로 5.7% 준 반면, 수송 및 교통 부문(5937억7400만원)은 3.8% 늘어 도로 분야 예산 투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 확대가 옳고 또 필요하다면 성역 없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분석엔 북촌지방자치연구회(회장 권순선 은평구의원) 소속 기초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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