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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3 10:12
김정은 방러 취소가 남북관계 진전에 '호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96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노동신문) 2015.4.20/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北 의사결정 구조 공백 사라져…개성공단 등 현안 관련 대화 추진에 관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9일로 예정된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결국 취소함에 따라 남북관계 현안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초 러시아 방문을 통해 김 제1비서의 첫 정상외교 행보가 예상되며 김 제1비서가 복귀하는 5월 중순까지는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에 공백이 예상됐었다.

이는 남북 간 현안에 관련된 북한의 각급 기관들이 최고지도자의 공백 동안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그러나 김 제1비서가 러시아 방문을 취소하며 평양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되며 남북 간 현안에 대한 논의도 당초 예상보다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거진 개성공단의 임금 인상 문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5개월 가량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 입주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 당국과 면담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야 지난달 7일 첫 접촉이 이뤄졌으나 이후 이뤄진 서너차례의 접촉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운영 문제를 놓고 계속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의미있는 협의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결국 이번 문제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라는 틀에서 논의되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어 공동위를 통한 당국 간 논의 개시 여부가 주목된다.

5월 중순부터는 이희호 여사의 재방북 문제가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여사 측은 당초 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고려해 5월 말로 방북 일정을 염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제1비서의 일정에 변동이 없이 평양 체류가 확정됨에 따라 이 여사의 방북 시기도 5월 중순 경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여사 측은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북측과 간접접촉(팩스) 방식으로 방북 여부를 조율하고 있어 이번 주 초 방북일정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이 여사의 방북이 한 차례 무산되는 과정에서 김 제1비서가 직접 친서를 통해 이 여사에 대한 초청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 한 바 있어 방북은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남북 공동행사 및 민간단체의 교류와 관련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 개최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이 발표 15주년을 맞는 해인데다가 남북이 모두 광복 70주년 공동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5·24조치 이후 공동행사 개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가 5년여 만에 대북 비료지원을 재개하며 사실상의 인도지원 확대 방침을 밝힘은 물론 축구교류 등의 문화예술 교류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어 민간 차원의 접촉이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역시 남북관계 특수성에서 오는 '돌발 변수'들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합동훈련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라"며 이 문제의 불씨를 여전히 꺼뜨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5·24조치가 나온 시기에 맞춰 돌발적인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민간단체들이 김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가 담긴 대북 전단 살포을 멈추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문제도 변수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억류 사실을 공개한 김정욱 선교사에 이어 최근엔 김국기, 최춘길 두 선교사의 억류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대남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미국 영주권자인 주원문씨가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다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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