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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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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경제사정 어려워 南에 분풀이…연말까지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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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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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KIEP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 개최
"전단 살포 금지해도 대남 비난 정책 이어질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8일 최근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북한이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8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서 대남에 분풀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 부의장은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는 동시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로,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자력갱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북측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회의'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대북 전단(삐라)가 살포되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뒤 연이어 강경한 대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데 이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2018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관련 상당히 남측히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면서 "특히 2019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이 이행될 거라 믿었지만, 이행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인민들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 대통령을 믿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논리로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해도, 최소 연말까지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가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불행히도 그 전의 남북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소위 대남 적대적 언사를 쏟아내면서 모든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끌고만 가야하는 것이 북한 내부 국내 정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 부의장은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을 꼽았다.
그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대북 제의에 호응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준비는 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전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법 제정하든지, 기존 법률 해석을 제대로 하든지 등의 방식을 결정해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이 결국 군사 도발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앞서 북한이 밝혔듯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내고 서해상, 동해경계선상에서도 군사훈련을 통해 충돌을 유발해 우리를 피곤하게 할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 대남 기조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북미관계 교착 상황에 쌓인 남측에 대한 '실망감'과 내부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했다"고 원인을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분위기도 많이 퇴색하며 사회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하는 행동과 말을 유심히 보고 정세판단을 바르게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금 상황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경 대남 정책은)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지난해 하노이 노딜회담 이후부터 주장해 온 한미군사훈련 중지, 첨단 무기 도입 문제 등을 빌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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