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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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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윤석열…‘안팎갈등·사퇴압박·7월인사’ 삼각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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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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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위증 진정·검언유착 의혹 처리 잇단 잡음
범여권 사퇴론속 靑회의 참석 주목…7월 인사도 뇌관
윤석열호(號) 검찰이 주요 사건처리를 두고는 법무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갈등상을 보이고, 밖에서는 범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강해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각파도'를 맞닥뜨린 형국이다.
거취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7월로 전망되는 검찰 인사도 윤 총장 입지에 영향을 미칠 뇌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재판 관련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처리를 놓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이견이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은 조사 주체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이 진정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최모씨(수감 중)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한모씨(수감 중)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하자 '중요 참고인(한씨)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하라'고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윤 총장이 전날(21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는 차원의 지시를 내리며 이에 대한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으로 진입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감찰사안이 아니라고 본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채널A 이모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A검사장은 이 기자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던 당시에도 대검과 수사팀 간 잡음이 있었다.
윤 총장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균형있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제보자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인 지모씨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4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재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엔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은 지난 19일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언론에 보도되기 전 이 소집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자문단이 이 기자와 A검사장 간 유착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도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이 다 잘했다고 쳐도 자기가 관련됐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일엔 공정성을 의심받는 형국"이라며 "그런 측면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추 장관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며 관심을 끈다. 법무-검찰 수장이 6개월 가까이 대립하는 모양새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정리하려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윤 총장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2월 검찰 인사는 "문책성 인사"였다며 내달 인사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내 '특수통'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지난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된다면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공산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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