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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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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로 막대한 피해"…대구시, 1000억원 손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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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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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서 피해 추가해 금액 늘려 나갈 것"
대구교회 건물, 이만희 명의 예금 보전 조치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한 신천지예수교에 대해 100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22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시가 소송을 낸 것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데 따른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폐쇄명령을 어긴 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해 방역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추진단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지하층에서 9층까지 종교시설 용도는 2개 층 밖에 없는데, 다른 층에서 헌금함 등이 발견됐다. 사실상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허가 받지 않은 곳을 종교시설로 활용했다"며 "이런 건축법 위반 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내렸다.
소송추진단은 앞으로 신천지 측의 재산을 추적해 보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40.7%)이 확진 판정을 받아 22일 0시 현재 대구지역 확진자 6900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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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정 정무특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해 왔다"며 "소송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과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화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했다"며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및 입증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고인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번 소송에 적극 참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28일 경찰은 대구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교회 간부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 최모 지파장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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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간 12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앞에서 경찰 병력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5600여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된 가운데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러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거나 건물 주변을 서성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에 기동대 1개 중대와 형사 등 경찰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20.3.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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