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시위 예고…DMZ·NLL 도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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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3 20:53

北, 무력시위 예고…DMZ·NLL 도발 강행하나

글쓴이 : 시애틀N

北 군사도발 예고…DMZ·NLL 도발? ICBM 시험 발사?
9·19 군사합의, DMZ·NLL 충돌 방지가 골자…파기는 도발
연이틀 핵전쟁 억제력·비핵화 미성숙 언급…ICBM 도발 가능성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을 맹비난하면서 대응조치로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도발할지 주목된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히 남조선과 결별할 때가 됐다"면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 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면서 '대남 보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 이후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까지 소집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대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북측은 이를 뒤늦은 초지로 평가하며 더 강력한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날 '대남 대적 대응'을 군부에 넘겨준다는 경고는 '군사합의 파기에 준하는 도발'로 읽혔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준하는 도발이 발생할 경우 비무장지대(DMZ) 또는 북방한계선(NLL) 내에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 2018년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서'가 DMZ 또는 NLL 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 제1부부장의 '9·19 군사합의서 파기' 언급은 DMZ 또는 NLL 내 북측의 도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은 대표적인 NLL 지역 충돌 사례다.

한편 향후 북측의 군사적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리선권 외무상은 12일 담화를 통해 "최고지도부는 당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핵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도 김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비핵화의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바로 이 순간에도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북측은 미국을 '정체된' 북미협상의 장으로 끌어 낼 수 있는 ICBM과 같은 전략무기 활동의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북한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앞서 모라토리엄을 깨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담화는 모라토리엄 철회 책임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지우려는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핵실험이나 ICBM 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보다는 저강도인 ICBM 기술 실험, SLBM 시험발사나 탑재 신형 잠수함 공개 등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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