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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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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개혁 변질’? 조윤선 靑정무수석 사퇴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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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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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예방을 마친뒤 나서고 있다. 2014.6.16/뉴스1 © News1>
‘사퇴의 변’통해 公개혁 변질 탓..당청 책임 털면서 국회 압박
朴대통령 의지 관철 못하고 당청균열에 대한 책임 느낀 듯
청와대와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인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전 전격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수석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즉, 조 수석의 사퇴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으로 변질된 점, △이를 미연에 막지 못한 데 대한 청와대 주무 수석으로서의 책임감이 배경이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변질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연금해결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한다.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개혁을 완성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한다"고 말해, 공무원연금이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변질됐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수석이 △이달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안이 마련될 당시 미리 조정하지 못한 책임과 △이후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의 여야·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연계하는 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하게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굉장한 막중한 중압감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의 표명한 상황서 토를 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청와대 수석들끼리 얘기한 거 보면 미래세대 나라 위해 공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답보 상태 있는 거 보고 조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 책임감 이런 걸 느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달 초 조 수석이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을 뿐 여야 논의과정에서 '명목소득대체율 50%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몰랐다며 조 수석을 두둔하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청와대 주변에선 조 수석이 명목소득대체율 합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막았다면 이후 당청갈등으로 불똥이 튀는 상황을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사퇴의 변만 놓고 보면 조 수석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 보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논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정치권에 화살을 돌리고 있어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지난 연말 '정윤회 비선실세' 파문 이후 올해 초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공무원연금개혁, 최근에는 '성완종 파문' 등으로 당청관계를 담당해온 조 수석이 '피로도가 누적된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조 수석의 사퇴 소식을 접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당과청 사이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해왔고 굉장히 꾸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퇴해 아쉽다"며 "(연금협상 갈등은) 조 수석의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파기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양을 만든 것 같다"면서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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