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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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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어 신계륜도 '슬쩍'…국회 직책비는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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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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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한 달에 800만원…현금 지급에 영수증 처리 필요 없어 논란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또는 대책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홍 지사는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환노위원장 직책비를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상임위원장 직책비 사용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직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위 항목으로 국회 예결산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다. 2013년 예결산 항목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지원 명목으로 22억원이 배정됐는데 이 항목에 직책비, 대책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홍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한 달에 4000만~5000만원을 직책비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말하면 5000만원이라는 돈 모두가 직책비는 아니다.
홍 지사가 말하는 직책비 5000만원에는 상임위원장에게 제공되는 특수활동비와 원내대표 의정활동지원비, 교섭단체 대표 지원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돈으로 추정된다.
여야 전·현직 상임위원장실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에게 제공되는 활동비는 600만원 전후다. 여기에 214만원 가량의 직책 수행비까지 합치면 상임위원장은 보통 한 달에 8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다.
문제는 이 돈이 이른바 '눈먼 돈'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밝혔듯 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을 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다.
특히 이 특수활동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성격상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돈을 어디에다, 얼마나 사용하더라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돈의 규모 자체도 통상적으로 웬만한 서민들 월급 보다 더욱더 문제시 되는 모양새다.
상임위원장을 보좌했던 여러 보좌관들에 따르면 이 돈의 사용처는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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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4.10.27/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600만원 가운데 200만원 가량은 여야 간사에게 활동비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식대와 행정 비용으로 사용된다"면서 "소위가 늦게까지 열릴 경우 다과와 도시락 비용에 주로 직책비가 사용되고 전문위원들의 회식비용에 지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좌관도 "600만원을 아주 빠듯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상임위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가 열리면 보통 상임위원장실에서 지원하는데 조찬 간담회의 경우 식대와 관련 자료를 만들면 대략 10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 돈이 회식 비용으로만 사용되면 다행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일했던 한 보좌관은 "대책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타 상임위원장실에서 직책비로 자동차 리스비나 기름값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들이 직책비 일부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물론 일각에서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 지원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 빠듯한데 사적으로 유용할 돈이 남겠느냐는 지적이다.
18대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직책비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보좌관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곳이 뻔한데 그걸 아끼기 시작하면 상임위에서 대번에 티가 난다"면서 "그 돈을 모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부정하게 받은 돈을 숨기기 위해서 애꿎은 특수활동비를 해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후 관계가 어떻든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영수증 처리 등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자는 건 여당도, 야당도 많이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되면 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한 상임위원장실에 있던 한 보좌관은 "위원장으로 일하다 보면 만나서 밥을 먹고 다양한 만남도 가진다"면서 "이런 금액을 월급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는 만큼 이 돈을 없애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사용의 재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특수활동비 관리를 법·제도로 강화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세상의 일을 법으로 다 재단하면 더 어려워진다"며 "불문율과 상식에 따라 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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