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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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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한진사태' 첫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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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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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6개…압수수색 3번·조사 2번 받고도 '불구속'
'물컵갑질' 조현민 불기소…"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으로 5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번의 압수수색, 2번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6개에 달하지만 구속은 면했다.
11개 수사당국이 전방위 수사를 벌인 '한진일가 갑질게이트' 사태 이후 첫 기소이자,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19년 전 629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맞는 두 번째 기소다.
아울러 지난 3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한진일가를 대상으로 한 갑질·비리수사의 물꼬를 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600억원대 해외 상속세 혐의는 '시효만료'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7)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59)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 회장을 도와 수백억대 뒷돈을 챙기고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위반)로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씨(66)를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1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위반)로 약국운영자 류모씨(68)와 약국장 이모씨(65)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610억원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로 기소하지 못했다.또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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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혐의만 6개…조양호, 19년 만에 다시 재판에조 회장의 혐의는 중복된 혐의를 제외하고도 무려 6개에 달한다.먼저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공급가의 3~10% 상당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트리온무역이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 오너 운영업체'라는 특권을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조 회장은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씨를 통해 약사자격을 가진 약국장 이씨와 공모해 2000년 10월쯤 인하대 앞에 문전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고,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조 회장은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조현민, 조현태 3남매에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얹는 수법으로 3남매의 주식을 '뻥튀기'했고, 정석기업은 이들의 주식 7만1880주를 176억원에 매입했다고 봤다.아울러 조 회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변호사 선임료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 조 회장과 그의 두 동생은 2002년 11월 타계한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스위스 예금채권 450억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한 혐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2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타낸 혐의도 있다.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 등 10개 한진그룹 계열사를 명단에서 지우고 친족 114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밖에도 조 회장의 해외 자산 상속세 610억원 탈세 의혹과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도 수사했지만, 탈세 의혹은 지난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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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 2018.5.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물컵갑질' 조현민 불기소…'공소권·혐의 없음' 처분한편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이사(35)는 가까스로 기소를 면했다.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날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뒤(폭행)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컵 세례를 받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목이 쏠렸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사업 총괄책임자였던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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