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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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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규 공군 참모총장 논란과 軍 감사가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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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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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졸업생도들과 악수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15.2.26/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공군 리더십 물론 공군전체 이미지 추락
4성 장군 엄벌 '선례' 부담에 국방부도 봐주기 감사 의혹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가 발표되며, 최 총장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봐주기 감사' 논란과 더불어 공군 수장을 포함한 공군 자체를 바라보는 군 안팎의 따가운 시선은 계속되며, 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또한번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총장을 둘러싼 그간 의혹들은 공금 횡령에서 과도한 집무실 리모델링, 군관사 이중사용, 최 총장 부인과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다양했다. 4성 장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민망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공군 내부에서 각종 투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가 하면 현직 공군장교라고 밝힌 익명의 인물이 최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편지가 최 총장 앞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국방부 차원의 감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최고 수장의 리더십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던 것이다.
또 최 총장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군 내부 세력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며, 군 고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군조직 내부의 '검은 정치'도 여전하다는 점이 새삼 확인된 계기였다.
우려스러운 것은 참모총장의 비위 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여러모로 납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과도한 집무실 리모델링 등 몇가지 의혹에 대해선 확인했다. 그러나 대부분 의혹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사실 확인이 됐지만 최 총장의 '부주의'정도로 평가했다.
특히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인 2008~2009년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오랜 기간 경과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 내부에서 진행됐던 내사가 중단된 정황에 대해서도 "외압에 의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 총장의 횡령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상식적으로 당시 내사가 왜 시작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외압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딴소리를 한 셈이다.
최 총장의 이중관사 의혹에 대한 설명은 감사결과가 아니라 마치 공군의 해명을 보는 듯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1994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최 총장이 경기도 과천의 관사를 사용했으며, 비행대대장 재직기간인 1998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경기도 수원의 비행대대 관사도 함께 사용하는 등 이중으로 관사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중관사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500만원을 최 총장이 납부했으며, 불필요한 관사를 장기간 사용한 것은 "당시 공군 복지단의 관사관리 업무소홀과 본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년 넘게 정부 관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부주의'에 따른 것이란 뜻인데, 수천만원의 탈세가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적절한 수준에서 감사를 마무리짓자는 공감대가 사전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뒤따른다. 사실 관용차의 개인적 사용은 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또 예산 사용 부분도 지휘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군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안으로 4성 장군에게 중벌을 가할 경우 '선례'가 남는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공군 고위층의 비위 의혹 건으로 공군은 물론 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추락하게 됐다는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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