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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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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朴 대통령에게 쓴소리…숨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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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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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4대개혁 성공하려면 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대부문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더 강한 웅변으로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포럼 초청으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 강연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강연의 시작은 더딘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태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담겼다.
김 대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선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청사진을 정치권이 국민 앞에 내놔야한다"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자성했다.
김 대표는 이어 IMF 경제위기 당시를 언급, "그때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사회 각 분야 구조개혁을 요구받았고 벼랑 끝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구조개혁에 인정하고 참여하면서 개혁이 잘 됐다"며 "그 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20년 간 버텨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현 상황이 과연 벼랑 끝 위기이냐 아니냐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같지 않다"며 "일반 국민보다 더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 국회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러 부족함을 느끼다보니 정치권에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박 대통령을 자신의 연설에 끌어들이고는 작심한듯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해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떻고 미래에 어떤 위기가 어떻게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국민 모두에게 호소·홍보해야한다"며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가야하는지 대통령이 좀 더 강한 웅변으로 국민을 설득해야하는데 이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야당도 개혁에 흔쾌히 동참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혁의 이름, 네이밍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혁을 하고 계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개혁과 4대 개혁이 없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데에 전 국민이 흔쾌히 참여하는 분위기로 가져갔어야한다"며 대국민적 개혁의 이름을 '미래 한국을 위한 개혁', '통일 준비를 위한 개혁' 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독일이 과거에 '유럽의 병자'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젠다 2010' 개혁을 통해 오늘날 세계 최강의 개혁에 성공했듯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좀 더 강력한 개혁을 실천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강연 말미에도 "박 대통령께 우리 사회미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계신데, 나홀로 개혁을 하면 실패한다"며 "야당도 흔쾌히 동의하는 감동을 줘서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이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구구절절 공무원연금개혁 및 4대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한 건의를 하자,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무산 사태에서 빚어졌던 당청갈등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일었다. 더 나아가 수습국면의 당청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박 대통령께서 개혁 과제를 정말 잘 설정하셨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하는데 현재의 강도로는 만족할 만큼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하고 인정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셔야한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공무원연금개혁은 김 대표 등 당이 '십자가'를 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어질 각종 개혁 작업을 당 뿐 아니라 청와대도 적극 나서야 완수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개혁을 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터이기도 하다.
김 대표 측은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온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당은 물론 대통령, 청와대가 혼연일체 한 뜻으로 개혁을 이루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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