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뺨·손등 만진 남성…'강제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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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4 10:27

여자아이 뺨·손등 만진 남성…'강제추행 유죄'

글쓴이 : 시애틀N

서울고법 형사12부 "성적 자유 침해…피해 아동 의사에 반하는 행위"

미성년 아동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8)양에게 접근해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며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A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일반 성인의 입장에서도 김씨의 행위는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양은 수사기관에서 '김씨의 행동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의 행위가 A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추행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부착할 필요 없다는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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