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 집회를 하고 있다. 2015.5.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TPP 대응 범대위 "TPP 가입은 식량주권 완전히 포기하는 것"
모내기에 한창인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상경해 정부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TPP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TPP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2010년 논의가 시작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최종 협약이 체결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인 전 세계 40%가 자유무역권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등이 협약을 맺었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등이 협상을 벌이는 등 총 12개국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대만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TTP가 타결되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정부는 올해 쌀 시장을 관세화해 개방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513%로 설정했지만 TPP에 가입을 애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을 위해 정부는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해 쌀 관세율 인하, 미국산 쌀에 대한 의무수입량 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식량자급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며 식량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석운 TPP 대응 범대위 공동대표는 "(TPP 가입은) 말로는 경제공동체라 주장하지만 실제는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경제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TPP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쌀값이 떨어졌다"며 "513% 관세율은 우리 쌀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인데 TPP 가입은 그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민들은 513% 관세율을 잊지 않고 식량주권과 농민을 팔아먹는 TPP에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TPP 협정은 일본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경제영역들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주권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정부제소(ISD)제도가 이번 TPP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며 "쌀 시장에서도 ISD가 작용하게 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에 우리나라 쌀 시장은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여명(경찰·주최측 추산)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까지 TPP 협정 반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행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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