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10	김무성 "메르스 키워 문제 만든 책임, 반드시 지울 것"	시애틀N	2015-06-14	2438
20109	부산서 메르스 첫 사망자…삼성서울 다녀온 60대	시애틀N	2015-06-14	2411
20108	'메르스 구멍' 삼성서울…'부분 폐쇄'가 구멍될라	시애틀N	2015-06-14	1730
20107	신랑+신부 나이=194세…세계 최고령 신혼부부 '화제'	시애틀N	2015-06-14	2152
20106	[LPGA] 박인비, 'KPMG 위민스' 우승…역대 세번째 메이저 3연패 대업	시애틀N	2015-06-14	2167
20105	북한군 1명, 화천 비무장지대 넘어 귀순	시애틀N	2015-06-14	3170
20104	日 역사왜곡 표현 버젓이…개념없는 주일 한국대사관	시애틀N	2015-06-15	2181
20103	"메르스가 무서워"…'나이롱 환자' 싹 사라졌다	시애틀N	2015-06-15	2224
20102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강아지 사진이 실린 이유는?	시애틀N	2015-06-15	3198
20101	[카드뉴스] 당신도 몰랐던 당신에 관한 재미있고 사소한 통계들	시애틀N	2015-06-15	1634
20100	北, 생물학 무기 13종 보유…열흘 안에 무기화 가능	시애틀N	2015-06-15	1766
20099	노래방 '시비'끝에 4층 비상공간서 2명 추락…1명 숨져	시애틀N	2015-06-15	2387
20098	朴대통령 지지율 34.6%…메르스 사태로 2주 새 10%p 급락	시애틀N	2015-06-15	1706
20097	'쥬라기 월드' 개봉 첫주말 5700억…세계 오프닝 '신기록'	시애틀N	2015-06-15	2410
20096	美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상어 잇단 출몰…10대 2명 또 중태	시애틀N	2015-06-15	2829
20095	미국 65~74세 노인들이 바로 ‘알짜 중산층’이다	시애틀N	2015-06-15	3016
20094	에베레스트산, 네팔 강진에 남서쪽으로 3㎝ 이동	시애틀N	2015-06-16	1561
20093	'황금알' 면세점도 메르스 앞에선 휘청…롯데·신라 30%↓	시애틀N	2015-06-16	2110
20092	메르스 '엽기 공무원'…보름간 출근하고 회식에 목욕탕까지	시애틀N	2015-06-16	3203
20091	'기습출석' 손석희 9시간여 경찰조사…"무단사용 인정안해"	시애틀N	2015-06-16	3108
20090	한민구 국방,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규정했다가 곤혹	시애틀N	2015-06-16	1840
20089	'벼랑끝' 팬택 기사회생…옵티스컨소시엄이 인수 나서	시애틀N	2015-06-16	2379
20088	[A매치] ‘이재성-손흥민 골’ 한국, 미얀마 꺾고 기분 좋은 출발	시애틀N	2015-06-16	2428
20087	탈출 호랑이 두마리 곰 한마리 등 여전히 트빌리시 배회	시애틀N	2015-06-16	2507
20086	獨 메르스 사망자…65세 남성 완치 판정후 합병증 숨져	시애틀N	2015-06-16	2412
20085	'위기경영' 삼성전자, IM·경영지원 인력 줄였다	시애틀N	2015-06-16	3048
20084	신경숙 '표절 의혹', 문인들 견해 엇갈려	시애틀N	2015-06-17	2331
20083	美 FOMC 오늘 종료…"6월 인상은 없다" 금리 동결 전망	시애틀N	2015-06-17	2415
20082	애플워치의 굴욕…'지는 해' 아이팟에 밀렸다	시애틀N	2015-06-17	1765
20081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퇴근길 흉기 피습…생명 지장 없어	시애틀N	2015-06-17	2405
20080	그리스 '막가파' 입장 고수에 18일 유로그룹 전망도 '암울'	시애틀N	2015-06-17	2094
20079	中호텔 한국인 안받는 이유…"한국 정부 못 믿겠다"	시애틀N	2015-06-17	3179
20078	[요즘 군대] GP 내 '귀순자 구출 도구함'에는 뭐가 들었나	시애틀N	2015-06-17	3215
20077	WHO "몇 주간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할 것"	시애틀N	2015-06-17	2400
20076	[사진]전 NFL치어리더, 자녀 친구 성폭행 시인	시애틀N	2015-06-17	3193
20075	20대 백인 찰스턴 흑인교회서 총기난사 9명 사망…‘증오범죄’	시애틀N	2015-06-18	2214
20074	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시애틀N	2015-06-18	2337
20073	"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메르스가 바꾼 '新소비풍속도'	시애틀N	2015-06-18	2279
20072	'2015 여자월드컵' 한국, 스페인 꺾고 첫 16강 진출 '역전승 쾌거�…	시애틀N	2015-06-18	3441
20071	창비, 신경숙 표절의혹에 '사과문' 그 의미는?	시애틀N	2015-06-18	2771
20070	황교안 총리 취임…내각 안정 되찾을까	시애틀N	2015-06-18	1894
20069	<속보>흑인교회 총기난사한 21세 백인 범인 검거	시애틀N	2015-06-18	1770
20068	최규선 회장 또한번 재기행보..여전히 갈길 먼 여정	시애틀N	2015-06-18	2508
20067	메르스 환자가 '제주 여행'…어디 어디 다녔나 봤더니	시애틀N	2015-06-18	2340
20066	태국 첫 메르스 감염자 확인…방콕 외곽 병원에 격리	시애틀N	2015-06-18	2139
20065	검찰 고발된 신경숙, 표절의혹 법적처벌 가능성은?	시애틀N	2015-06-19	2492
20064	박영수 전 고검장 테러범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만 표출	시애틀N	2015-06-19	2385
20063	내년에 출시되는 2세대 애플워치는 영상통화 가능?	시애틀N	2015-06-19	2264
20062	야동도 저작권 있다…대법 "불법 유포땐 처벌" 첫 판결	시애틀N	2015-06-19	2307
20061	또 202? 이번엔 101…'여성 성추행' 청와대 경비 경찰관 영장	시애틀N	2015-06-19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