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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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8 07:30

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글쓴이 : 시애틀N

최저자본 500억·동일인지분한도 50%…일반은행과 영업범위 동일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최저자본금 기준은 500억원으로 완화됐으며,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돼 지분 보유 한도가 50%로 상향 조정됐다.

전체적으로 다양성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미가 많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과연 1호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현재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시중은행 기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영업 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은산분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분 보유 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 기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력 집중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지만 이를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했다. 또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도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지만 금지하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고유업무와 겸영·부수 업무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해 실명을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 12월 중으로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도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했으며, 설립 초기 비용 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행 초기의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국장은 "예외 인정기간은 설립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보고 있다"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경영 수익성 등을 따져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 은행의 예금보험제도가 똑같이 적용돼, 5000만원까지의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적격성을 갖춘 사업자 1~2곳에게 시범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경우 법 개정이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다음달 초 인가 메뉴얼을 대외에 공개하고 다음달 22일 공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할 방침이다.

또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에는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추가 인가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와 예비인가를 할 방침이다. 추가 인가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면 내년 연말에 출범할 전망이다.

도 국장은 "기존의 은행과 비슷한 방식의 수익모델로 경쟁하면 실패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운영하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인가 과정에서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혁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중점적으로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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