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03 (수)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6-19 14:15
검찰 고발된 신경숙, 표절의혹 법적처벌 가능성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92  

이수현 변호사 "사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상 유죄 가능성 높지 않아"


표절 논란에 휩싸여 검찰에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2)씨가 법리상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는 19일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작가의 표절이란 양심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파렴치한 행위지만,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기는 법 규정상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도, 독자들이 돈을 안줄 것을 속여서 받아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마광수 교수나 소설가 장정일, 미네르바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던 데 비춰 의외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기에 방심은 못한다"라면서도 "법리상으로는 유죄판결은 99%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택수(57)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신경숙 씨를 고발했다.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문화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정됐다. 검찰은 현 원장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원장은 신 씨가 집필한 소설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씨가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현 원장은 신 씨가 발표한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씨는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에서 일본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45) 씨는 지난 16일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올린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에서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1996)을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 문단과 나란히 비교하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씨는 다음날인 17일 표절 의혹을 받은 소설이 포함된 작품집 '감자 먹는 사람들'을 출판한 창비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제된 일본작품을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창비 역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창비는 지난 18일 다시 "표절 혐의를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강일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10 김무성 "메르스 키워 문제 만든 책임, 반드시 지울 것" 시애틀N 2015-06-14 2440
20109 부산서 메르스 첫 사망자…삼성서울 다녀온 60대 시애틀N 2015-06-14 2411
20108 '메르스 구멍' 삼성서울…'부분 폐쇄'가 구멍될라 시애틀N 2015-06-14 1730
20107 신랑+신부 나이=194세…세계 최고령 신혼부부 '화제' 시애틀N 2015-06-14 2152
20106 [LPGA] 박인비, 'KPMG 위민스' 우승…역대 세번째 메이저 3연패 대업 시애틀N 2015-06-14 2169
20105 북한군 1명, 화천 비무장지대 넘어 귀순 시애틀N 2015-06-14 3170
20104 日 역사왜곡 표현 버젓이…개념없는 주일 한국대사관 시애틀N 2015-06-15 2181
20103 "메르스가 무서워"…'나이롱 환자' 싹 사라졌다 시애틀N 2015-06-15 2224
20102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강아지 사진이 실린 이유는? 시애틀N 2015-06-15 3200
20101 [카드뉴스] 당신도 몰랐던 당신에 관한 재미있고 사소한 통계들 시애틀N 2015-06-15 1634
20100 北, 생물학 무기 13종 보유…열흘 안에 무기화 가능 시애틀N 2015-06-15 1766
20099 노래방 '시비'끝에 4층 비상공간서 2명 추락…1명 숨져 시애틀N 2015-06-15 2387
20098 朴대통령 지지율 34.6%…메르스 사태로 2주 새 10%p 급락 시애틀N 2015-06-15 1706
20097 '쥬라기 월드' 개봉 첫주말 5700억…세계 오프닝 '신기록' 시애틀N 2015-06-15 2412
20096 美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상어 잇단 출몰…10대 2명 또 중태 시애틀N 2015-06-15 2831
20095 미국 65~74세 노인들이 바로 ‘알짜 중산층’이다 시애틀N 2015-06-15 3016
20094 에베레스트산, 네팔 강진에 남서쪽으로 3㎝ 이동 시애틀N 2015-06-16 1561
20093 '황금알' 면세점도 메르스 앞에선 휘청…롯데·신라 30%↓ 시애틀N 2015-06-16 2110
20092 메르스 '엽기 공무원'…보름간 출근하고 회식에 목욕탕까지 시애틀N 2015-06-16 3205
20091 '기습출석' 손석희 9시간여 경찰조사…"무단사용 인정안해" 시애틀N 2015-06-16 3108
20090 한민구 국방,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규정했다가 곤혹 시애틀N 2015-06-16 1842
20089 '벼랑끝' 팬택 기사회생…옵티스컨소시엄이 인수 나서 시애틀N 2015-06-16 2381
20088 [A매치] ‘이재성-손흥민 골’ 한국, 미얀마 꺾고 기분 좋은 출발 시애틀N 2015-06-16 2428
20087 탈출 호랑이 두마리 곰 한마리 등 여전히 트빌리시 배회 시애틀N 2015-06-16 2507
20086 獨 메르스 사망자…65세 남성 완치 판정후 합병증 숨져 시애틀N 2015-06-16 2412
20085 '위기경영' 삼성전자, IM·경영지원 인력 줄였다 시애틀N 2015-06-16 3048
20084 신경숙 '표절 의혹', 문인들 견해 엇갈려 시애틀N 2015-06-17 2333
20083 美 FOMC 오늘 종료…"6월 인상은 없다" 금리 동결 전망 시애틀N 2015-06-17 2417
20082 애플워치의 굴욕…'지는 해' 아이팟에 밀렸다 시애틀N 2015-06-17 1765
20081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퇴근길 흉기 피습…생명 지장 없어 시애틀N 2015-06-17 2405
20080 그리스 '막가파' 입장 고수에 18일 유로그룹 전망도 '암울' 시애틀N 2015-06-17 2094
20079 中호텔 한국인 안받는 이유…"한국 정부 못 믿겠다" 시애틀N 2015-06-17 3181
20078 [요즘 군대] GP 내 '귀순자 구출 도구함'에는 뭐가 들었나 시애틀N 2015-06-17 3215
20077 WHO "몇 주간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할 것" 시애틀N 2015-06-17 2400
20076 [사진]전 NFL치어리더, 자녀 친구 성폭행 시인 시애틀N 2015-06-17 3193
20075 20대 백인 찰스턴 흑인교회서 총기난사 9명 사망…‘증오범죄’ 시애틀N 2015-06-18 2214
20074 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시애틀N 2015-06-18 2339
20073 "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메르스가 바꾼 '新소비풍속도' 시애틀N 2015-06-18 2279
20072 '2015 여자월드컵' 한국, 스페인 꺾고 첫 16강 진출 '역전승 쾌거�… 시애틀N 2015-06-18 3441
20071 창비, 신경숙 표절의혹에 '사과문' 그 의미는? 시애틀N 2015-06-18 2771
20070 황교안 총리 취임…내각 안정 되찾을까 시애틀N 2015-06-18 1894
20069 <속보>흑인교회 총기난사한 21세 백인 범인 검거 시애틀N 2015-06-18 1770
20068 최규선 회장 또한번 재기행보..여전히 갈길 먼 여정 시애틀N 2015-06-18 2510
20067 메르스 환자가 '제주 여행'…어디 어디 다녔나 봤더니 시애틀N 2015-06-18 2340
20066 태국 첫 메르스 감염자 확인…방콕 외곽 병원에 격리 시애틀N 2015-06-18 2139
20065 검찰 고발된 신경숙, 표절의혹 법적처벌 가능성은? 시애틀N 2015-06-19 2494
20064 박영수 전 고검장 테러범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만 표출 시애틀N 2015-06-19 2387
20063 내년에 출시되는 2세대 애플워치는 영상통화 가능? 시애틀N 2015-06-19 2266
20062 야동도 저작권 있다…대법 "불법 유포땐 처벌" 첫 판결 시애틀N 2015-06-19 2309
20061 또 202? 이번엔 101…'여성 성추행' 청와대 경비 경찰관 영장 시애틀N 2015-06-19 235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