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 같은 긴급사태 대응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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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8 14:36

아베 "코로나 같은 긴급사태 대응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글쓴이 : 시애틀N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긴급사태'(비상사태) 대응을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8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건 시기가 아니라 필요 여부의 문제"라면서 "개헌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긴급사태 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서 국난을 이겨낼 것인지, 이를 어떻게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국회의원은 늘 진지하게 생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긴급사태 대응 중에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2018년 3월 △자위대 합헌화와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 가운데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은 전쟁이나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총리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일본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그간 일본 내에선 헌법상 긴급사태 조항이 신설되면 "정부가 재난·재해 등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던 상황.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늦장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로부턴 오히려 긴급사태 대응 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헌법에 긴급사태 대응 조항이 있었더라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도 국회의 법률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 없이 총리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시행됐을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달 3일 헌법기념일(한국의 제헌절에 해당) 메시지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을 "미증유의 위기"로 표현하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개헌 목표는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이 아니라 자위대 합헌화, 즉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에 있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제정된 현행 헌법은 9조에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사실상 '일본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번 산케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엔) 모범답안이 있는 게 아니다"며 "비판과 불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팩트(사실)에 기초해 (정부 대응을) 평가해 주는 분들도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미주·유럽에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지만 (일본은)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 (사망자 수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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