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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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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최고지지율에도 "경제·민생·일자리 정책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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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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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수도권 집값·에너지 정책도 대책 필요
"코로나 경제여파 혜안 필요…정권이양 뒤도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집권 3년을 맞는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남은 임기내 일자리와 소상공인 생존 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와 집값 안정, 에너지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전 세계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을 타개하면서 지지율은 잡았지만,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말 본격화할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등을 제외하면 650여일 가량이 정책 실현을 위해 쏟을 수 있는 시간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 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그간 시민사회계로부터 성평등과 남북관계에 대한 일부 성과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서민 경제와 재벌개혁, 부동산 정책 등은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평가가 올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70% 넘는 지지에도…'경제대통령은 아냐' 아쉬움
문 대통령은 최근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71%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22%)이 가장 많다. 경제 대통령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자신했던 양질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의욕을 내비쳤으나 청년 실업률은 높아진 상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7.9~11.5%로, 10% 아래를 꾸준히 지키던 이명박 정부에 비해 높았고, 2016년 2월 12.5%를 기록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 일자리위원회와 '한국형 뉴딜'의 공공형 일자리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다만 앞서 투입된 수십조원 일자리예산의 효용이 미약한 상황에 경기도 어렵다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8조, 2018년 20조, 2019년 23조5000억원 등 60조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최근 정책이 이전과 비교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업대란을 막기에 안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 등을 지난달 24일 총선 직후 평가와 전망을 내놓는 좌담회에서 밝혔다. "문재인정부 4년차임에도 제대로 개혁이 추진되거나 실제 이행된 부분은 약하다"고도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장관의 탈검찰화를 일부 칭찬하며 진전을 기대했던 지난 2018년 평가에 비해 후퇴한 평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회경제 관련 정책에서 오히려 후퇴한 지점도 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 창출에 이바지한 시민사회계 당부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자금지원 시 간접고용·비정규직 포함 한시적 해고금지 요건 명확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포괄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 제도 도입 △재난 시기 실업급여 미수령 취업자에게 재난실업수당 지급 등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고용난제에 대해 "단기간에 극복되지 않을 문제인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모든 국정과제 초점을 이 부분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 경제 파고가 이어질 정권 이양시 이후까지 고려하는 혜안을 당부하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추가고용 지원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병행하는 최저임금 1만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하늘 나는 수도권 집값…"종부세에 일관성 가지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부동산보유세 1%로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주거복지'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도 최근 코로나19 사태 전후 일부 주춤한 것을 제외하곤 집권 초기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많아지는 탓에 수도권·지방의 집값 격차도 더 벌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 시민사회계는 '부동산 문제를 남은 임기내 해결하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윤 사무총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뚜렷한, 일관된 입장을 내보이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시장상황을 보면서 흔들거리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집값 잡겠다면서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은 의미 없다. 주거안정을 시키면서 일관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해서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성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통계상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노동자, 서민과 고소득자간 격차를 줄였는데, 투기목적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재산격차는 늘었다는 평가다.
안 소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등 민생고를 해결한다면 레임덕 없이 사상 최고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도 △임대주택 정책개혁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획대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과표 현실화) 등을 일관되게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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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인 삼보모터스를 찾아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DB |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혁명' 지지부진…"정책이 없다"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안도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탈원전·탈석탄' 의지가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 탈석탄 로드맵 구축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향상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임기내 30% 감축하고, 40년 후 원자력발전소 제로 국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달 9∼27일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105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정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펼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2.61점의 '미흡' 수준을 보였다. 집권 초기인 2017년 3.12점에서 2018년 2.81점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진 셈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1년 차부터 지속해서 제시돼 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 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0석 압도적 다수를 선점했다.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공약 실현에 더이상 변명이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앞서 밝힌 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6~7일 2일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731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4 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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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열린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에 참석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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