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가짜뉴스, 남북관계 악영향…北역공작·탈북민 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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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1 00:36

김정은 가짜뉴스, 남북관계 악영향…北역공작·탈북민 불신 조장

글쓴이 : 시애틀N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 발간
"지성호 '사망 99% 주장' 北 정보라면…역공작 가능성 열어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을 두고 난무했던 '가짜뉴스'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또 가짜뉴스를 통해 북한이 역공작을 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1일 극동문제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신변이상설, 후계체제, 급변사태 등 최근 보도한 가짜뉴스는 북한의 잠재적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남북관계를 확대하거나 진전시키려고 남북 간 교류 협력 안건을 논의할 때 북한이 가짜뉴스를 문제 삼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우리 측의 양보가 불가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내부적으로도 안보 불안과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계기로 정부가 남북관계 적극적 의지표명했지만 국회나 언론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 제기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가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함께 '김여정의 권한대행' '급변사태'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근간인 상호 체제 인정 및 불가침 원칙과 충돌한다"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가짜뉴스의 허위정보를 통해 '역공작'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의 생성 유통은 오히려 북한발 가짜뉴스로 역이용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면서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사망 (확률) 99%'라고 한 것이 단순히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북측의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면 역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가짜뉴스 사태로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이나 불신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형종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태구민·지성호 당선자의 발언 논란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불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짜뉴스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잠재세력은 소위 보수 진영과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 가짜뉴스로 한국과 미국 정보의 역량이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는 일관된 대응을 지속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운을 남기는 듯한 애매모호한 발언을 유지하며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원산 체류설' 등 북한 최고 존엄의 신변·동선 관련 내용이 언급,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 정보 당국의 역량이 노출될 수 있다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언론·북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 북한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푸쉬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해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 다 커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면서 탈북자 출신 정치인, 전직 관료, 학자 등 자칭 북한 전문가라는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행태도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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