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 결성 가능"…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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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14:01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 결성 가능"…대법, 첫 판결

글쓴이 : 시애틀N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외국인 고용관리와 노동권리 보장은 별개…취업자격 없어도 법상 근로자"

주심 3번 바뀌고 대법원에 계류만 8년…소제기 10년만에 노동자 손들어줘

민주노총 "노동권 발전계기" 노동부 "사법부 판단 존중…후속조치 검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사건은 10년 만에 이주노동자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계류 사건 중 최장기 미제였던 이번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돼 김황식 전 대법관과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대법관이 세번째 주심을 맡기까지 8년이 넘도록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및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이는 무자격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려는 것일 뿐 근로에 따른 권리를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활동 허용으로 취업자격 취득이나 체류 합법화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만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노동청의 반려 처분이 취소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효력은 신고서를 제출한 2005년 5월로 소급돼 발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적용과 노동 권리 보장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해 5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 대표인 아노와르씨가 불법체류자"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이주노동조합이 겪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에 맞서는 투쟁의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적과 신분을 뛰어 넘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변화"라며 "한국사회의 노동권과 인권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노조 설립 또는 가입 자격 여부와 별개로 불법체류 자체는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 후 10년 동아 노조 규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임원 등 노조원 변동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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