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서 만난 10대 여학생에 '음란 메시지' 2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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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7 17:23

페북서 만난 10대 여학생에 '음란 메시지' 20대 男 집유

글쓴이 : 시애틀N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보내…찜질방서 강제추행 전력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10대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4일 인터넷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A(15·여)씨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나랑 섹스하면 좋아할 거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찜질방에서 같은 날 2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특정 여성에게는 370여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A씨에 대해서는 1회성 범행에 그쳤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의 연령과 정씨가 신상정보 고지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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