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美日, TPP 최종양자협상…결과에 따라 韓 TPP 협상전략 좌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정부의 TPP 참여 선언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TPP 체결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따라 정부의 TPP 협상전략이 좌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25일에는 미국 하원이 '무역조정지원제도(TAA)'까지 통과시켰다. TAA는 TPP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초기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협상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 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TPP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PP 체결의 핵심이었던 TPA와 TAA가 잇달아 통과되면서 TPP 체결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법안 통과를 마친 미국 정부가 7월 초 일본 정부와 TPP 최종 양자협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르면 7월 중 TPP가 체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TPP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TPP가 타결되면 최종협정문을 보고 가입 여부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향후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 선언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고 관심사는 참여 선언시기와 그 진행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참여 시기에 있어 중요한 것이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라며 "두 나라의 협상 수준에 따라 향후 정부의 협상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들 역시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팀장은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는 사실상 한-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와 일본의 협상결과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일본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이를 자유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교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주장을 수용해 98% 이상의 자유화율을 보장하는 상태로 TPP 협상을 타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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