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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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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의석 수, 비례정당에 달렸다…최소 177석·최대 18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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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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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용혜인·조정훈 제명 계획…'불법재산 의혹' 양정숙도 변수
열린당 거리두지만…합당시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단독 결정 가능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의석 수에 변화가 예상된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당선인들의 거취에 따라 최소 177석, 최대 181석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시민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한 뒤 윤리위원회를 열어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 개최 시기는 민주당과 더시민의 합당수임기관이 합당안을 최종 의결하는 15일 이전이다.
용·조 당선인에 대한 제명은 시민사회 후보들의 자유로운 당적 변경을 보장하겠다는 비례정당 창당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용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 소속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더시민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는 17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역구 163석을 지닌 민주당과 합당 이후 총 의석 수는 178석이 될 예정이다.
더시민 소속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거취에 따라 의석 수는 177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더 시민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이 검증을 마친 뒤 더시민 후순번으로 파견한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액(약 49억원)보다 43억원이 늘어난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내부조사를 벌였으며, 총선을 전후로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더시민에서 제명이 되더라도 당선인 자격을 유지한 채 무소속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더시민과 합당 후 민주당 의석 수는 177석이 된다.
양 당선인의 당선인 또는 의원직 자격이 박탈된다면,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 따른 '승계'가 가능해 178석을 유지할 수 있다.
더시민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에서 △재산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 추천 방해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당선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 또는 의원직 자격이 박탈된다.
양 당선인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다음 순번(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당선인 자격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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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인 3명을 낸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경우 전체 의석 수는 최대 181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적의원의 5분의 3을 넘기는 의석 수로,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및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열린당은 총선 이전부터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며 합당 가능성을 열어놨다. 열린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노선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열린당과 거리를 두며 현재로서는 합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를 열린당이 공천하는 등 갈등을 빚은 데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열린당과 합당 또는 연합할 경우 중도층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열린당의 관계는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의 판단과 향후 국정과제 입법에 있어 여야 관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8월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며, 열린당은 10~11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열린당은) 검찰개혁 등 주요 입법 과제에서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고, 정의당 등과의 연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면서 합당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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