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브로커 밀입북 도왔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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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9 15:19

"탈북브로커 밀입북 도왔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글쓴이 : 시애틀N

대법 "北주민 탈출 돕기 위한 밀입북에 편의제공…반국가적 행위 아니다"

탈북브로커의 밀입북을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탈북을 돕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밀입북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운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북한인이나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만강을 건너게 도와주는 '도강꾼'으로 활동하다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06년 9월 탈북해 2007년 2월 태국을 경유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A씨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탈북브로커 B씨에게 자신의 선친의 유골을 북한에서 가져다주면 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7월 B씨가 두만강을 통해 밀입북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기간과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인도적 목적이 아니라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밀입북했더라도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도운 A씨의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탈북브로커 B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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