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이번에는 어떤 결론 낼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7-09 12:51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이번에는 어떤 결론 낼까…

글쓴이 : 시애틀N

9일 공개변론서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맞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A(31)씨 등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없다는 생명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법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도외시하고 사회에 기여할 젊은이들을 계속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병역회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보장 수준도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추상적이고 과대평가됐다"며 "오히려 (우리 군의) 병력을 줄이고 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장관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서 변호사는 "병역 부담의 형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면 병역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양심적 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거부를 심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보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재입영처분을 피할 수 있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며 "이는 죄의 대가로 양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처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역기피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도 있는 문제"라며 "병역기피를 정당화하는 듯한 모습을 가진 대체복무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징병제 하에선 병역의무 이행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2월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지난 5월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합헌 결정 이후로는 6000여명,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총 2만여명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910	튀니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휴양지 테러 1주일만	시애틀N	2015-07-04	2501
19909	[요즘 군대] 연평해전 전사자로 격상하자는데 국방부만 멈칫	시애틀N	2015-07-04	2792
19908	[카드뉴스] 자책골의 눈물을 뜨거운 격려로 돌려받다(+동영상)	시애틀N	2015-07-04	2304
19907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 중국서 투신 사망	시애틀N	2015-07-04	1566
19906	네이버-다음카카오, 모바일 검색 서비스 진화 어디까지?	시애틀N	2015-07-05	1833
19905	술 취해 졸다 카트서 떨어져 부상했다면?…골프장 책임 10%	시애틀N	2015-07-05	1558
19904	그리스 국민투표 딜레마…"찬성이 국민 고통 줄이는 것 아냐"	시애틀N	2015-07-05	2403
19903	반려견 진드기가 내 베갯잇에?…치명적인 '라임병' 주의보	시애틀N	2015-07-05	3190
19902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전 KB금융 전무 뇌물 징역 3년 실형	시애틀N	2015-07-05	2120
19901	여름에 가볼 만한 '편리한 시티투어' 어디?	시애틀N	2015-07-05	2749
19900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5·16 군사정변, 객관적 표현"	시애틀N	2015-07-05	2752
19899	[광주U대회] 한국, 유도서 金 2개 추가…일본에 이어 3위	시애틀N	2015-07-05	3252
19898	日징용시설 세계유산으로 등재…'조선인 강제노역'사실 반영	시애틀N	2015-07-05	2103
19897	中공안 "최두영 연수원장, 지안시 호텔서 투신 자살" 결론	시애틀N	2015-07-05	2823
19896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우세-최종 여론조사	시애틀N	2015-07-05	2097
19895	그리스 국민투표, 채권단 긴축안 압도적 반대-내무부	시애틀N	2015-07-05	2184
19894	[PGA] 대니 리,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서 연장 우승…투어 통산 첫승	시애틀N	2015-07-05	2846
19893	[여자월드컵] 미국, 일본 5-2로 대파하고 우승… 통산 3회 '역대 최다'	시애틀N	2015-07-05	2978
19892	[광주U대회] '골든 먼데이'… 한국, 일본·중국 따돌리고 1위 도약	시애틀N	2015-07-06	2504
19891	광복 당시 담뱃값 3원…담배 1갑이면 쌀 10포대 샀다	시애틀N	2015-07-06	2660
19890	[동영상]남방큰돌고래 태산이·복순이 6년만에 '고향으로'	시애틀N	2015-07-06	3257
19889	'유난히 뜨거운 유럽의 여름'…그리스 불안에 폭염 기승	시애틀N	2015-07-06	2173
19888	'육식어종' 피라냐 발견된 횡성 마옥저수지 물빼기 작업 돌입	시애틀N	2015-07-06	3203
19887	아워홈, 후계자 구지은 부사장 보직해임…무슨일이?	시애틀N	2015-07-06	2410
19886	이디야 옆에 '빽다방'…저가 커피전문점도 백종원이 대세?	시애틀N	2015-07-06	2257
19885	'얼빠진' 프랑스 철도국, 이번엔 터널보다 높은 열차 취역	시애틀N	2015-07-06	2372
19884	국보만 21점 전세계서 귀한 보물 다 끌어 모았다...리움 '세밀가귀' …	시애틀N	2015-07-06	5035
19883	[요즘 군대] 참수리, 정말 '꽃게 라면' 먹었나…'연평해전' 허…	시애틀N	2015-07-06	2509
19882	"서울시교육청 정규직 한달 밥값은 13만원, 비정규직은 4만원"	시애틀N	2015-07-07	1561
19881	'액티브X' 못쓰는 MS엣지, 금융사이트 '먹통' 피하려면?	시애틀N	2015-07-07	2187
19880	[e톡톡] 노회찬, 장성택 사진 표절?…유승민 사퇴권고 풍자	시애틀N	2015-07-07	1335
19879	강원 '피라니아 저수지' 물 퍼냈더니 피래미만…수색 종결	시애틀N	2015-07-07	2275
19878	“그리스 제출 새 구제안 채권단 기존 제안과 거의 일치”	시애틀N	2015-07-07	1496
19877	[광주U대회]양궁·유도·태권도 '金 쏘고, 메치고'…한국 '종합 1…	시애틀N	2015-07-07	1695
19876	IMF, 미 금리인상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시애틀N	2015-07-07	3084
19875	차승원 빌라 리모델링했다가…'청담동 며느리'와 분쟁	시애틀N	2015-07-07	3873
19874	[뉴욕증시] 뉴욕증권거래소 거래 3시40분동안 전면 중단	시애틀N	2015-07-08	1351
19873	'땅콩항공'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받아	시애틀N	2015-07-08	2346
19872	유승민 '新보수의 길' 공식화…與 본격 '노선투쟁' 속으로	시애틀N	2015-07-08	1693
19871	FOMC 의사록 "금리인상 전 강력한 지표 더 필요 의견"	시애틀N	2015-07-08	1478
19870	두 차례 음주운전하고 또…현직 프로골퍼 벌금 1000만원	시애틀N	2015-07-08	1918
19869	서울에서 사색하기 좋은 곳은 어디?…87개 명소 한 눈에	시애틀N	2015-07-08	2426
19868	[뉴욕마감] 中·그리스 우려와 NYSE 거래중단 악재에 '하락'	시애틀N	2015-07-08	1628
19867	16세 아들이 제1저자, 국립암센터 황당한 연구부정	시애틀N	2015-07-08	2107
19866	軍사관생도 결혼·흡연·음주 '3禁' 완화 흐지부지…'도루묵'	시애틀N	2015-07-08	1797
19865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이번에는 어떤 결론 낼까…	시애틀N	2015-07-09	2154
19864	'아베 정치 용서할 수 없다'…안보법안 비판 메시지 시위	시애틀N	2015-07-09	2502
19863	유로존 각국별 그리스 구제 입장…잔류 원하나 원칙은 원칙	시애틀N	2015-07-09	2138
19862	차관 집무실에 스탠드바가?…서서 일하는 공무원들	시애틀N	2015-07-09	3823
19861	외교부 '독감 유행' 홍콩 전역에 '여행유의' 권고	시애틀N	2015-07-09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