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원순·이재명과 '朴복지후퇴' 비판…"역사에 죄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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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0 12:28

文, 박원순·이재명과 '朴복지후퇴' 비판…"역사에 죄짓는 것"

글쓴이 : 시애틀N

문재인 "복지만으로는 힘들어…노동시장 분배 평등하게 돼야"
박원순, 사회적대타협기구 역설·이재명 "지방자치 국정화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의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복지축소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복지인데, 복지축소는 역사에 죄짓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0.4%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1.6%"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가 가용할 재원을 최대한 복지 쪽으로 돌리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자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과거의 신자유주의 성장정책, 낙수효과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청년정책은 너무 획일적이다. (반대로 지방정책은) 현실을 잘 반영해서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 살림을 정말 잘 살아서 7조8000억원의 채무를 줄였다. (이 돈으로) 힘들어하는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복지를 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최근 박 시장과 이 시장은 각각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던 중 중앙정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 시장은 또 복지확대를 위해 "정권교체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그 전에 해야할 일 있다"면서, 복지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정당, 국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박 정부) 복지축소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게 됐다. 복지를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 있는 듯 하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잘한 복지정책 1500개를 폐지하라고 하는데, 650만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구석구석 사각지대의 복지정책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하고, 안 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를 국정화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복지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자체가 더 평등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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