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 잉여인력 줄이기 위해 고교 중퇴자 이하 보충역으로 전환 방침
학력 차별 비난은 어불성설 "보충역도 현역의사 밝히면 군대 갈 수 있다"
병무청이 올해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자 6000여명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대를 가고 안 가고도 학력으로 차별하느냐", "학력 약자를 두번 죽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을 가진 인원 가운데 자랑스럽게 군복무를 이행하고 싶은 사람의 결정권도 무시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학력이 낮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하는 현상을 정말 '학력차별'로 볼 수 있을까.
병무청이 고교중퇴자와 중졸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군의 요구에서 기인했기 보다는 현역 자원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군대에 갈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을 다 보내자니 적체현상이 벌어져 일정한 기준으로 인원을 잘라내야 한다.
기준은 대략 신체등위와 학력 두가지로 압축된다.
병역법 14조가 병역처분의 기준을 학력과 신체등급, 자질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체등급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신체등급 1,2급은 학력과 상관없이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다.
그러면 3급 판정자가 남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들 모두가 현역으로 갈수는 없다. 이들을 두부 자르듯 할 수 없으니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학력이 병역처분 기준 중 하나임을 감안,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를 보충역으로 전환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우리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계산해봤다"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력이 낮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 가운데 "나는 정말 군대에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한다. 지난달 고교중퇴와 중졸자 가운데 43명이 현역 입영 의지를 밝혔다.
이달 들어 고교중퇴자와 중졸자는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병무청 방침에 따라 병무청은 이들에게 다시 "그래도 현역으로 가겠느냐"고 물었다.
이 가운데 72%인 31명이 현역 입대 의사를 철회했다. 나머지 12명도 본인 의사에 따라 당초 현역 입대 의사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학력이 낮아서 군대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일부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현역 지원의사를 밝히면 모집병의 형태로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병역법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자나 중학교 중퇴자는 애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군대에 가지 못하는 수십년간의 현실로 보면 학력 차별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물론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군대에 가려고 검정고시까지 보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한다.
관계자는 "지난해 보충역 대상자인 초등학교졸업자와 중학교 중퇴자 8명이 군대에 가고싶어서 검정고시에 응시해 중학교 졸업장을 따낸 뒤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밝혔다.
군대에 갈 의지만 있다면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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