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histopian)의 트위터 내용 캡처>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한 대학 교수가 일침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성범죄 전에 꼭 (술) 한 병, 잊지 마세요"라고 올렸다. 술을 마셨다고 하면 성범죄자의 형량을 낮춰주는 사례가 많은 것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교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제자인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부터 며칠 뒤엔 자신의 차 뒷자리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피해 학생이 두 달 여 뒤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제 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이는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단의 이유로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했다'고 봐주는 재판부"라고 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예 '성범죄 면허주'를 만들어 팔게 하고, 광고 문구는 '성범죄 전에 꼭 (술) 한 병, 잊지 마세요"라고 해라"고 적기도 했다.
#판사님, 당신 가족이어도 그런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전 교수의 일침에 많은 네티즌들이 지지를 보냈다. 아이디 k110****인 한 트위터리안은 "매번 술 먹었다고 봐 주니, 이건 사회지도층이 문란한 성 문화를 주도하는 셈이다"라고 했고, 아이디 cult****인 한 누리꾼은 "판사님, 당신 가족이어도 이런 판결을 내리시겠어요?"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아이디 hwa7****인 한 누리꾼은 "내 가족이 성폭행이나 성추행당했으면, 나는 영화 '세븐데이즈'의 하멜처럼 직접 처리하러 가겠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아이디 devi****인 네티즌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 가족이 술 한 병 먹고 피의자한테 복수해도 정상참작되겠죠?"라고 하면서 앞선 네티즌의 의견에 동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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