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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3 00:26
임은정이 고발한 '고소장 위조 봐주기' 검사, 경찰 자진출석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11  

조기룡 검사 지난 3월말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아
경찰 "자료 확보 어려워 1년째 피고발인 조사 못 해"


검찰의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간부급 인사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고발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부산지검 A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와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검사는 지난 3월 중순쯤 경찰에 서면의견서를 보내 '경찰 출석요구에도 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고 그달 말 실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의 내부 문제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A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와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이 확인돼야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안 됐다"라며 "자료 제출 요구,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3번에 걸쳐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2016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A검사는 검찰수사를 받아 2018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6개월)를 확정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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