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권력 이어 국회도 장악…'재신임' 文정부 개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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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5 16:43

민주, 지방권력 이어 국회도 장악…'재신임' 文정부 개혁 '가속'

글쓴이 : 시애틀N

집권 후반 불구, 검찰개혁·경기회복 국정동력에 힘 실릴 듯
충격의 4연패에 빠진 야권, 조기 전당대회 등 내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넘긴 채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

이날 오후 11시00분 현재 4·15 총선의 전국 개표율 52.0%을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156곳에서, 통합당은 92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앞서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의석수가 16~20석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은 이 추세라면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170석 이상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은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향배가 걸려 있던 만큼 '정권심판론'과 '정권견제론'이 맞붙었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압승, 야당의 패패로 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에서 강력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반문(반문재인) 돌풍에 밀려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 내줬던 호남 주도권을 다시 가져온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가운데 27석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과 경기 회복 등에 집중하고 나아가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합해 '단독 과반'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일반 법안·예산안 처리 등에서 '야당 패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진행 중이던 준비 절차에 따라 곧바로 공수처장 임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의 협조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국민들께서는 남은 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하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만하지 않고 국민 속에서 소통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의 구도도 기존 핵심 세력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여전히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며 당청 관계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과 2022년 대권 경쟁에서도 친문 진영이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 된 만큼 당내 구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선거 패배 이후 당청 관계가 틀어지는 등 정권 후반기에 흔히 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낙선이 확실시 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서울 종로 후보가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소감을 말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반면 미래통합당은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내홍을 겪게 됐다.

여야간의 패배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등 여론 지형이 현 여권으로 여전히 기울어져 있음이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보수 진영이 '빅텐트'를 도모하며 민주당과 1대1 매치로 치른 선거에서 맞은 패배라 통합당 입장에선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당의 총선 패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붕괴로 직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수 통합' 과정에서 구성된 과도기적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등 당권 투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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