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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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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자 30년이상 거주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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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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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건의
중앙·지방정부·GH 등 출자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 제안
경기도시공사(GH)가 3기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을 제안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수도권 핵심지역에 공급하는 분양주택 가격이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하기엔 너무 높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그는“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제안했다.
공사는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제안·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현행 공공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전월세주택(가칭) 유형 신설(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능, 보증금 및 월세 납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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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기본주택 모델안.(GH 제공)© 뉴스1 |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선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 상향, 기금융자 한도 상향 및 이율 인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도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적정 공급물량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보유로 인한 공공사업자의 부채비율 상승과 임대주택 운영손실 등으로 신규임대주택 건설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사업자와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의 획기적언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기금), 지방정부, GH 등이 '장기임대 비축리츠(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비축리츠는 공공사업자가 건립한 임대주택단지를 매입하고, 공공사업자는 임대주택단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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