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색등'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05 00:35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색등'

글쓴이 : 시애틀N

'전세대란' 김현미 장관 결국 교체…K-방역 신화도 '흔들'
文대통령 지지율 30%대 급락…秋-尹 충돌 '점입가경'

부동산 폭등에 이은 전세대란과 코로나19 대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따른 '검란'(檢亂)까지… '3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며 30%대까지 무너뜨렸다.

특히 여권을 떠받치는 호남은 물론 충청·30대 등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뚜렷해 당청을 긴장시키고 있다. 차기대선 레이스 본격화를 앞두고 레임덕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국토부 등 4개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대란' 김현미 장관 교체…코로나 재확산에 K-방역 '흔들'

올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은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신규 전세 수요자들이 구하지 못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와 '전세대란'을 초래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에 분통을 터뜨리는 민심도 들끓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에서만 38.3%(7만7859가구) 증가했다. 일부는 "국가에 월세 내는 것 같다" "증세가 목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정책 혼선과 증세 논란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민심은 싸늘하다. 전세대란에 집을 못 구하자 주택 구매에 나서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주거안정지원 예산으로 11조원을 편성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등에 2조원 가량이 신규 편성되면서 당초 정부안 보다 42% 증액됐다. 전세대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도 결국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변창흠 사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개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부동산 문제로 정부 스텝이 꼬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일 확진자 500~600명대를 기록하며 연일 비상상황이 이어지면서 'K-방역' 자부심에도 금이 갔다.

특히 이번 3차유행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꺼내든 소비쿠폰 등 경제활성화 대책이 방역 심리를 느슨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한다. 경제 파급효과를 우려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추-윤 진흙탕 싸움에 '검란' 조짐도…文대통령·與 지지율 급락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검찰을 둘러싼 정치공방도 국민들의 실망감을 배가시켰다. 극한 대립 중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은 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개혁' 총대를 멘 추 장관은 인사권과 지휘권을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은데 이어 징계 수순까지 밟고 있다. 이에 고검장·검사장 뿐 아니라 부장검사와 평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란'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주문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지만 윤 총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은 여전하다. 그간 추 장관의 지시에 한발 물러서왔던 윤 총장도 법적 조치에 나서며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다.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봉합할 수 없을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임을 위한 명분쌓기로,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 징계 여부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연루설이 크게 불거진 라임과 원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를 강행할 경우 '찍어내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더라도 윤 총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은 현정부 국정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데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4일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전주 대비 1%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2주새 5%p 급락하며 역대 최저 지지율과 동률을 이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과 부동산이 폭등하던 지난 8월에도 39%를 기록한 바 있다.

3일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이 보다 더 낮은 37.4%를 기록했다.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6.4%나 폭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p 오른 5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9%p로 크게 벌어졌다.

<한국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다. <리얼미터>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수행 지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청와대와 여권은 당혹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을 포함한 4개 부처 개각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3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어 여론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싸늘한 민심이 피부에 느껴진다. 이대로 가다간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나마나 질게 뻔하다"며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60	가계빚, 사상 첫 GDP 추월…민간부문 빚은 GDP 2배 '훌쩍'	시애틀N	2020-12-24	3463
19759	계이불사, 중석몰촉...고사성어의 '향연' CEO들의 신년사	시애틀N	2015-01-04	3462
19758	한달 1000만원 약값이 40만원대로..폐암치료 제약시장 '개벽'	시애틀N	2015-01-22	3462
19757	'AOC와 베토'…美 정계를 신선하게 흔드는 두 사람	시애틀N	2019-01-23	3462
19756	친딸 15년 강간한 인면수심 父 2심서 일부 무죄…왜?	시애틀N	2020-12-25	3460
19755	진경준 딸 '특별과외' 네이버, 고법 판사 자녀에도 특혜 제공	시애틀N	2017-09-12	3459
19754	[뉴욕마감]고용 호조가 악재로…3대지수 1%이상 급락	시애틀N	2015-03-07	3458
19753	진정한 리더십 목회자 정인수 목사 심장마비 별세	시애틀N	2016-04-18	3458
19752	에이즈 감염 의심 태국 여성 인천서 성매매 ‘충격’	시애틀N	2016-03-09	3457
19751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인공지능' 대응 빛났다"	시애틀N	2020-04-11	3456
19750	이란 고속정, 韓선박 따라붙어 항구로 끌고 갔다…이란, 영상 공개	시애틀N	2021-01-05	3455
19749	"양진호 회장 법의 심판 받아야" 폭행 피해자 경찰 조사 마쳐	시애틀N	2018-11-03	3454
19748	"내 비번 xx" 넷플릭스 계정 돌려쓰자 "어! 접속 안되네"	시애틀N	2020-06-10	3453
19747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법원 "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시애틀N	2020-11-20	3453
19746	힐러리 클린턴 12일 대권 선언한다	시애틀N	2015-04-10	3451
19745	“20억대 사기 당했다” 신승남 前 검찰총장, 야구장 대표 고소	시애틀N	2017-03-15	3451
19744	세월호 참사 3년5개월 만에…은화·다윤이의 이별식	시애틀N	2017-09-23	3451
19743	'민어 없는 짝퉁 민어탕' 논란…이마트, 결국 판매 중단	시애틀N	2018-08-17	3451
19742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3451
19741	대학원 석사학위자 30%가 실업자…박사학위 진학 11.6% 불과	시애틀N	2017-09-18	3450
19740	[시나쿨파]중국 무역전쟁에서 갈수록 우군 잃고 있다	시애틀N	2018-08-10	3450
19739	민갑룡 청장 "우병우 영장 檢기각에 수사 어려움…제도 바꿔야"	시애틀N	2018-10-22	3450
19738	中 2시간 내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마하16 항공기 엔진 개발	시애틀N	2020-12-01	3450
19737	박원순 피해자측 "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경찰에 고소"	시애틀N	2020-12-25	3450
19736	한국 행자부 연수생 태운 버스 중국서 추락…"최소 10명 사망"	시애틀N	2015-07-01	3449
19735	[동영상] 美 귀대장병…반긴 것은 아내의 불륜현장	시애틀N	2015-08-02	3449
19734	"7시간 자도 피곤해"…건강 갉아먹는 잠도둑은 고혈압·비만	시애틀N	2019-09-21	3449
19733	"코로나19에도 될 놈은 키운다"…돈 몰리는 스타트업, 어디?	시애틀N	2020-06-22	3449
19732	한인 지점장잡고 은행인질극 벌였던 한인에게 24년형	시애틀N	2014-10-18	3448
19731	트럼프 대통령, 9.11테러 16주기 추념식에서 묵념	시애틀N	2017-09-11	3448
19730	안보리 제재에 北 "끝까지 간다" 반발…여전한 한반도 긴장	시애틀N	2017-09-13	3448
19729	"일본 만세"…'유니클로 구매' 인증샷 올리는 일베	시애틀N	2019-07-28	3447
19728	"니그로 나가라" 흑인 비하 미국 대학생 2명 퇴학(+동영상)	시애틀N	2015-03-10	3446
19727	[e톡톡]“아들아 미안해”…부모 능력 증명하는 날로 변질된 어린이날	시애틀N	2015-05-05	3446
19726	인도 남부 '최악의 물 부족'…가뭄에 저수지 바닥 갈라져	시애틀N	2019-06-20	3446
19725	커피전문점 2곳중 1곳 3년내 문닫아…'이디야' 매장수 1위	시애틀N	2019-11-05	3446
19724	"끝까지 기다렸다" 명분 쌓은 與, 내주 입법 휘몰아친다	시애틀N	2020-11-28	3445
19723	이혜훈, 후원단체서 정치자금 수수혐의 경찰서 1년째 수사	시애틀N	2017-09-01	3444
19722	9월 직장인 평균 월급 340만원 4% 인상…근로 7시간 줄어	시애틀N	2019-10-30	3444
19721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시애틀N	2020-11-20	3444
19720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3444
19719	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효능 검증 안되고 피부손상 부작용"	시애틀N	2018-11-23	3443
19718	그 많던 5만원은 왜 사라졌나…한은 "식당·호텔 현금거래 감소 때문"	시애틀N	2020-11-29	3443
19717	미국 실업자 4주 연속 늘어나고 있다	시애틀N	2020-12-17	3443
19716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강제추방, 한국행 비행기 탑승	시애틀N	2014-10-06	3442
19715	수술대 옆 촛불 케이크…유명 성형외과 안전불감증	시애틀N	2014-12-28	3442
19714	코스피 15개월만에 2250선 올라…삼성전자 또 최고가	시애틀N	2020-01-18	3442
19713	'2015 여자월드컵' 한국, 스페인 꺾고 첫 16강 진출 '역전승 쾌거�…	시애틀N	2015-06-18	3441
19712	'힘빠진' 아이폰 '힘내는' 갤노트9…보상과 색상 늘리다	시애틀N	2018-11-29	3440
19711	'보조개 미녀' 임성언과 12년 동거…"'또또'는 질투의 화신"(+…	시애틀N	2015-08-14	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