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섞은 양주 마시게해 강간' 혐의 30대에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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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5 08:52

'졸피뎀 섞은 양주 마시게해 강간' 혐의 30대에 법원 "무죄"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모발 감정 등 결과 졸피뎀 사용입증 안돼…피해자 '항거불능'도 아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을 섞은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9월30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B(35·여)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섞은 술을 먹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B씨의 팔과 다리 등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B씨를 만났고 이후 모텔로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B씨에게 졸피뎀을 섞은 술을 먹여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모발 검사 결과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A씨가 B씨에게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졸피뎀이 사용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17일 채취한 B씨의 모발에서는 모근~3㎝, 3㎝~6㎝에서만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6㎝~모발 끝에서는 졸피뎀 음성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졸피뎀은 2013년 사건 당시가 아닌 2014년 1월 이후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2013년 9월에 투약한 졸피뎀이 이듬해 7월 검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3년 사건 당시 졸피뎀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제출한 휴대폰 케이스에 남아있던 졸피뎀 성분이 2013년 사건 당시 술잔이 엎질러 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묻어 남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간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법정에 나와서야 B씨가 이같은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A씨가 졸피뎀을 산 기록이 없고 오히려 B씨의 남자친구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졸피뎀을 처방 받은 점 등을 들며 "B씨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남자친구가 졸피뎀을 취급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며 "A씨가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B씨 측이 제출한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졌던 당시 녹음됐다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성내용이나 억양 등이 비교적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약물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강간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는 B씨 주장은 "졸피뎀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당하는 상황이라면 B씨처럼 광범위하게, 여러 곳에 상처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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