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당사자인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도 입건될 전망이다.>
경찰, 성폭행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당사자인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도 입건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며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씨가 경기경찰청, 부산경찰청, 충북경찰청 등 다수의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여서 어느 기관에서 전담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편 A(45)씨가 자신과 두 아들(17세, 13세)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A씨와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남편 A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데다 이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달 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라며 "마무리 수사 후 다음 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려 성폭행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씨와 두 아들을 응원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만들어 언론과 수사기관 등에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세모자 구제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모자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세모자에게 속았다", "소름돋는 반전이다", "언론이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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