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권발 기업 기획수사 '용두사미'…'정동화'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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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8 06:22

무리한 정권발 기업 기획수사 '용두사미'…'정동화' 영장 또 기각

글쓴이 : 시애틀N

정동화 전포스코건설 부회장 재청구 기각에 포스코비리 윗선 수사 제동

자원비리 김신종 전 광진公사장도 기각…강 전석유公 사장 혐의 다툼 예상

업계 반발도 거세져…무협회장 "혐의해소 되면 즉각 수사 중단해야"

검찰의 기업 사정작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끝에 27일 다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핵심 수사대상으로 포스코를 지목하고 5개월여간 공을 들여왔다. 수사의 종착지는 자연스럽게 전 정권시기 그룹의 실세였던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꼽혔다.

정동화 전 부회장 역시 정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지난 5월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달여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매달린 이유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어김없이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에도 법원은 "횡령·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이유를 놓고보면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다. 검찰이 수사가 미진한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이를 입증할 증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5개월간 벌인 검찰수사의 평가를 법원이 대신 내린 셈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포스코 수뇌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카드는 쥐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사실상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는 주변부를 맴돌고 있다.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의 개인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윗선의 지시·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위를 겨누지 못하고 옆을 향하는 모양새다.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았던 코스틸 등 굵직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포스코 수뇌부와의 '연결고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포스코그룹을 '연중 수사테마'로 놓고 "사람을 보고 수사하는 게 아니다. 범죄 혐의만 보고 수사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비리고리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생각처럼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별수사는 범죄 혐의를 단번에 짚고 올라가서 단 시간에 끝내야 한다. 그런데 수사가 잘 안 되면 주변의 배임, 횡령 혐의를 잡고 수사를 옆으로 벌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사정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7일 "기업수사는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던 사건의 혐의가 해소되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다른 사건이라도 찾아 수사 결과를 관철하려는 수사 관행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의 협력업체도 반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의 해외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동양종합건설 측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없이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업체'로 몰아세우는 것도 마녀사냥식 흠집내기,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반(反)부패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자원개발비리 수사의 성적표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를 부실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최정예 인력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성과는 내지 못 한 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상 정부가 발주한기획수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정권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니까 혐의가 흐릿해도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부정부패 수사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될 수 없는 게 있다. 수사에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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