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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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1 09:49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원 배상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출처 표기했어도 정당한 인용 아냐…알권리마저 침해할 수도"

종합편성채널 JTBC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6·4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했다가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KBS·MBC·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JTBC는 출구조사 결과, 창출 과정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는 데다가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JTBC 측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보다 먼저 공개한 점에 미뤄볼 때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다 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JTBC가 지상파 3사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JTBC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 지상파 3사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기로 약정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출구조사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인 12억원으로 정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그러자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구조사 무단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을 IT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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