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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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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나…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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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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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3시간만에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마친 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와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 News1>
北의 유감 표명 최대 성과…'DMZ 北 도발 재발방지' 확약은 아쉬워
北, 체제 위협 '확성기 방송' 중단..이산가족·교류사업은 '윈윈'
다방면의 南北대화 채널 조속 재개 및 유지가 관건
남북은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6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큰 폭의 합의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이다.
공동보도문의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고 명시됐다.
이는 우리 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북측의 '유감' 표명이 문서화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사건에서 남북이 문서화된 북한의 '유감'표명에 합의한 적은 없다.
이는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사과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의미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표현을 '도발'이 아니 '폭발'로 명시한 것은 지뢰 매설의 주체를 북한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선명하게 명기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논점이 되는 항목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기된 공동보도문 3항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남북의 전격적인 고위급 접촉 타결 뒤 청와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끊임 없이 북한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북측이 원하는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남북이 이번 접촉에서 DMZ 도발의 재발방지 약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재발방지의 효과는 있으나 분명한 표현을 명기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대북 확성기 철거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DMZ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대북 협상 카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의미있는 성과다.
북한의 입장에선 역으로 가장 골칫거리나 다름 없던 확성기 방송 중단을 얻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대북 심리전의 상징이자 가장 큰 효과가 증명된 확성기 방송의 중단으로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을 일단 제거하게 됐다.
또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대북 확성기의 철거까지 이뤘던 만큼 향후 추가적인 대화를 통한 확성기 철거도 꾸준히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우리 측으로선 큰 성과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전수조사와 서신 교환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추동력이 붙게됐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활성화는 남북 모두에게 있어 북측의 입장에서 더 이익이 많은 합의다.
북측은 김정은 체제 들어 강화하는 산림복구나 관광사업 등에 있어 우리 측과의 교류로 전체적인 사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측은 그간 교류가 막혔던 대북 민간사업체들에게 숨통을 불어넣고 정부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사업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게됐다.
여기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이 더해지며 남북 민간 교류의 최대 난제였던 5·24조치에 대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예상돼 남북 민간 교류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특히 남북 민간교류의 최대 성과로 그간 꾸준히 우리 측에 제기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추진할 수 있게됐다.
금강산 사업이 과거 수준으로 부활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문을 전면적으로 열기로 한 것 역시 남북 모두에게 있어 공동의 성과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임기 절반까지 막혔던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총리회담 등 고위급 채널들이 대거 복구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생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이번 접촉을 계기로 최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관련 현안에 있어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성과라는 평가다.
다만 그간의 오랜 경색으로 인해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본격적으로 다시 살리는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은 대화의 추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각급의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복구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 모색도 조속히 이뤄저야 할 부분이다.
가까운 시일내로는 남북이 이번 합의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군사적 긴장 해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한번 조성된 군사적 긴장이 자칫 작은 불씨로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이 상호 철저하게 군사적 긴장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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