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전 고리로 靑까지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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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 01:12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전 고리로 靑까지 겨누나

글쓴이 : 시애틀N

감사원 아닌 국민의힘이 尹측근 있는 대전지검 고발
與 "청부수사"…秋 "우려 있어 최고감독권자로 고민"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오전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채희봉 사장이 월성 1호기 폐쇄 논의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김용래 특허청장(산업부 실장 출신) 등 12명을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이다.

여당은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은 이 사건을 국민의힘이 윤 총장 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수장은 윤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였던 이두봉 검사장이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이상현 형사5부장은 윤 총장과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의 근무연이 있다.

윤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일선청 방문 일정을 최근 재개하며 대전을 가장 먼저 찾아 내부결속을 다졌다.

여기다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초임 부장검사 강연에선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해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번 수사 진행 방향과 결과가 청와대 등 권력 핵심을 겨눌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윤 총장이 야당 고발 사건을 '청부수사'하고 있다면서 맹폭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국민의힘이 100% 정치행위로 고발한 것을 청부수사한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측 고발이 있어도 그런 건 각하 감"이라며 "적기에 최고감독권자로 뭐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전에도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의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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