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 16일 결론…심사전 자진사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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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8 13:05

'심학봉 제명' 16일 결론…심사전 자진사퇴 가능성도

글쓴이 : 시애틀N

윤리특위, 16일 징계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기로
김무성 "본인 잘못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6일 다시 심사한다.

윤리특위 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오전 9시 징계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특위는 전날(7일) 징계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소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징계 의결을 미뤄,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당시 징계 보류로 여당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만큼 16일 윤리특위에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징계소위와 전체회의를 같은 날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때 16일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려면 순차적으로 징계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탓이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권고한 만큼 징계소위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국회법이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계소위가 열리기 전 심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심 의원이 자진사퇴 하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도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가진 뒤 동료 의원들이 심 의원을 설득해 자진사퇴를 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심 의원이 새누리당의 의견을 존중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이미 전날 징계 보류로 새누리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는 다는 점도 자진사퇴 실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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