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버린 후 22년 만에 이혼청구한 남편…법원 "이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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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3 00:41

가정버린 후 22년 만에 이혼청구한 남편…법원 "이혼 안돼"

글쓴이 : 시애틀N

가출해 다른 여성과 동거·본처와 아이들에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남편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본처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남편이 낸 이혼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A(52)씨의 남편 B(53)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축출이혼'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B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 A씨나 그 자녀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씨와 결혼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자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이후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B씨는 자신을 대신해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도 자신과 여동생 명의로 옮겼다. 아내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다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기도 했다.

B씨는 "선진 각국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을 허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가출한 지 22년 만의 일이었다.

B씨는 "아내가 시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었고 자신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과도한 자녀교육열로 부부간 다툼이 많아 자신이 집을 나가게 되었다"며 아내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우리 이혼소송에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기존의 유책주의를 취하지 않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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