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다시 요동 조짐…北, 로켓 이어 핵실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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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5 13:06

한반도 정세 다시 요동 조짐…北, 로켓 이어 핵실험 시사

글쓴이 : 시애틀N

<북한이 지난 2012년 외국 언론에 공개한 장거리 발사체 '은하 3호'의 모습. (뉴스1 DB) 2015.7.22/뉴스1>

노동당 창건 70년 앞두고 대내외적 무력시위
남북 대화국면서 中-美 염두해 대북정책 변화 등 '판 흔들기' 의도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일 무력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15일 원자력연구원장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핵뇌성'은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자주의 핵뇌성을 장쾌하게 울렸다'고 언급했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핵실험을 의미하는 단어다.

북한은 전날인 14일엔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을 통해 장거리 발사체를 통한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장거리 발사체를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방식은 핵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발사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무력위협 행위다.

북한의 이번 일련의 무력위협은 기본적으로는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10월10일)을 염두한 움직임으로 먼저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일을 '대축전장'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대내외적 체제선전 및 과시용 행사를 준비해왔다.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역시 이미 주중대사, 주유엔대표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수 차례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은 과거 광명성 2호(2009년 4월), 광명성 3호(2012년 4월), 광명성 3호 2호기(2012년 12월) 등을 모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주기에 맞춰 발사하는 행보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기점으로 남북이 전면적인 대화국면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상황관리'를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일련의 행보에는 미국과 중국 등을 의식한 외교적 전략도 내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내달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 정상들의 외교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일종의 '떠보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전날과 이날 연속해서 무력위협 입장 발표를 관련부서 익명의 당국자와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내보냈다는 점과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신들의 핵보유 및 인공위성 발사의 '평화적 권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대북 압박이 가해지면 높은 수준의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핵실험'이라는 수순을 밟아왔다.

한편으론 연이어 발표된 입장이 아직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수준의 입장표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북한 원자력연구원장 역시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일련의 입장 발표 후 한동안 관련국의 추이를 지켜보며 장거리 발사체 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에서 '예고' 수준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이 광명성 2호와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두고 '담화' 형식으로 명백하게 발사를 예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 수순도 이와 비슷할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남북 대화국면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 갈 경우 국제사회의 더욱 강경한 압박이 가해지는 등 북한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아주 이른 시기에 무력위협의 강도를 급격히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틀 간 밝힌 일련의 무력위협에도 불구하고 내달 말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간 실무준비는 예정된 수순대로 차질 없이 임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자체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던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각에서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제지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 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대화를 제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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