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 멈췄다면?…강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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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6 12:33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 멈췄다면?…강간 아냐

글쓴이 : 시애틀N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친구 두 명 잇달아 성폭행 혐의 20대…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성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상대방의 '강간이다'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를 멈췄다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중이던 최씨는 2012년 12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후 집에 태워다 준다며 이모(22)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던중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한달 뒤인 2013년 1월 다시 외박을 나와 이씨의 친구이자 옛 연인인 박모(22)씨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서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와 박씨는 2011년 7월말쯤까지 교제하다 최씨가 군입대를 하면서 헤어졌다. 이씨는 최씨가 박씨와 만날 때 함께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둘이 헤어진 뒤에는 직접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여자애들이 흔히 하는 내숭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스킨십을 진행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일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와 박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모두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의 유죄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부분은 이씨가 성관계 후 최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사실이 있고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이씨가 최씨에게 371회 가량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등을 보낸 정황 등을 고려해 "성관계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이후 박씨의 피해사실 고백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위 과정에서 박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박씨의 진술과 같이 '강간이다'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최씨가 박씨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씨가 박씨의 의사에 반해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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