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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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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호 기부자' 이름 올린 ‘청년펀드’ 어떻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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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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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임금피크제 따른 ‘고용절벽’ 위기감 ‘공유’…노동5법, 국회압박 분석도
靑 “많은 사람 노동개혁·청년일자리 자발적 동참에 방점”
官참여 배제한 ‘순수민간펀드’…노사정위 출신 운영참여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년희망펀드(가칭)를 제안하면서 일시금으로 2000만원과 이후 매달 월급에서 20%인 341만원씩을 기부하는 등 총 1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통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국민의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하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적 서비스’로 인식돼온 데다가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의 ‘1호 기부자’로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도 총 예산은 386조7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31.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분야의 예산이 총 예산의 30%를 상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만 해도 2조121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세대간 상생고용지원) 619억원, △바이오, 태양광 등 유망업종 인력을 대기업에 교육·채용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418억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3741억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1089억원, △저소득층 및 청년·중장년 취업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3136억원 등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사업이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을 피하면서 어떻게 ‘청년희망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사회적 펀드’ 조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자신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호 기부자’로 앞장서는 배경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고용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고, 이 위기극복에 국민적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근의 경기상황이나 청년고용 상황 등을 볼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절벽’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박 대통령의 위기의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 등 사회지도층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 운동’을 공직사회, 민간 차원까지 확산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전(全)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청년희망펀드의 기금규모나 운영보다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개혁·청년일자리에 동참한다는 데 많은 방점이 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 386조원 가운데 복지예산만 해도 123조원에 달한다. 기금의 규모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이 유일했다. 국민들이 돌반지까지 내놓으면서 당시 외채 갚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었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회 지도층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노동개혁에 대한 명분과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내에 마무리짓기 위한 대(對) 국회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을 국회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펀드가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청와대 일각에선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기보단 개인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년희망펀드·재단’은 어떻게 운영될까
재단운영과 관련해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이 앞장서는 ‘순수민간 펀드’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官)의 참여는 정부예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성금’이 아닌 ‘펀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비영리 수익사업을 통해 기금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즉 과거 ‘성금’ 등을 통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적 펀드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단의 운영과 기금확보는 민간 주도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단 운영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출신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낸 주역들이 ‘대승적 합의’의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청년일자리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희망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사례와 같이 비정부기구(NGO), 노조단체, 고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펀드 운영과 관련해 황교안 총리는 16일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와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청년희망펀드’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볼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업지원 소액대출 등이 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갖고도 투자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창업을 포기하거나 창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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