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 결국 통과…전쟁 가능한 나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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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8 13:06

일본 안보법 결국 통과…전쟁 가능한 나라 '부활'

글쓴이 : 시애틀N

아베, 평화헌법 무력화…

안보법제 성립 성공…'집단자위권' 정식 가동"
"전범국, 패전 70년만 본격 군국주의化"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은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안보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에서도 통과되며 완전하게 성립됨에 따라 일본은 전후 약 70년 만에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생활 등 야5개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불신임 결의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아베 총리의 야욕을 막진 못했다.

전범국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사령부(맥아더 사령관)의 점령 하에서 제정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국 방어 때를 제외하면 무력행사는 물론 군대 보유도 불가능한 국가였다.

평화헌법의 골간인 제9조는 ‘일본 국민은 국가주권으로서 전쟁을, 그리고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용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이 같은 제9조는 무력해졌다.

종전 후 평화헌법 제정과 함께 형성된 국가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붕괴된 것이다.

다음 수순은 유명무실해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제9조를 개정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베 총리가 꿈꾸던 전후 체제를 완전하게 탈피하고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국민군대(국군)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보통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식민통치 피해국들에겐 일본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다가온다.

일본 극우파들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 군복 복장으로 서 있다. © AFP=뉴스1

◇ 안보법제…집단자위권 인정·활동 조건 및 범위 확대 목적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같은 개념을 도입한다는 건 그동안 자국 방어를 근간으로 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을 명분만 있으면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타국에 대해서도 공격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의미다.

안보법제는 개정된 10개의 법안들과 신설된 1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자위대의 활동 조건을 확대하며 활동 범위도 전 세계로 넓히는 게 주 목적이다.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라고 명명된 10개의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자위대법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 중요영향사태법(구 주변사태법)
- 선박검사활동법
- 무력공격사태법
- 미군행동관련조치법
- 특정공공시설이용법
- 해상운송규제법
- 포로취급법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설치법

신설된 1개 법안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언제든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이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면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게 제정의 목적이다.

하지만 국제평화에 공헌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이하게 하고 활동 영역도 확대한 것이다.

17일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를 붙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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