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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1 07:44
폭스바겐 사기극 벌금만 76조 예상…5년 번 돈 토할 판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49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사태 수습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일간 빌트는 현지 자동차 분석가들의 추산을 인용해 각국에서 벌금만 650억달러(약 76조원) 넘게 내야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폭스바겐의 지난 한 해 전체의 영업이익 127억유로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폭스바겐이 준비한 65억유로의 10배가 넘는다. 

문제는 빌트의 분석가들이 추산한 비용은 벌금만 따졌다는 것이다. 한 분석가는 벌금뿐 아니라 손해보상금, 정부보조금 반환, 판매 감소, 리콜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사태 수습 비용은 수 천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1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조만간 리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작 규모가 워낙 방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로 창립 78년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지며 천문학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판매 감소 등과 같은 간접적 손실을 제외한 비용을 추산해 정리해봤다. 


◇ 리콜 비용

폭스바겐은 조작에 연루된 차량이 전 세계에서 최대 1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리콜 비용만 65억달러(약7조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벌금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18일 폭스바겐의 조작을 거의 처음 폭로하면서 회사가 현지의 디젤차 매연가스 검사를 날조했다고 환경법 위반으로 최대 180억달러(약21조2000억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 등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벌금은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호주소비자원은 1일 폭스바겐이 장착한 조작장치 대당 110만호주달러(약9억1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호주에서 판매된 조작 차량은 약 5만대로 추정되며 호주에서 벌금은 최대 550억 호주 달러(45조6252억원)에 달할 수 있다. 

◇ 범죄수사

미국의 경우 연방과 더불어 주차원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캘리포니아주의 대기관리국은 폭스바겐이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독일 검찰 역시 폭스바겐에 대한 범죄수사 착수 여부를 위한 예비수사를 시작했다. 

◇ 법적 소송

폭스바겐의 캘리포니아주 개인판매상(딜러샵)들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태에 따라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건수만 최소 25건을 넘어섰고 기관 투자자까지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의 일부 주주들은 폭스바겐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주가는 파문 확산 이후 독일 증시에서 40% 가까이 급락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18일 161.17유로에서 30일 106.85로 떨어졌다. 텍사스주(州)의 해리스 카운티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지역내에서 운행중인 6000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지역민의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 1억달러(약 1185억50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정부 보조금

폭스바겐은 각국에서 조작 덕분에 친환경 인증을 통해 얻어낸 정부 보조금도 내놔야 한다. 스페인은 지난달 29일 폭스바겐이 친환경 고연비의 엔진차량으로 얻은 면세혜택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경우 대당 1120달러(약131만원)의 세금 혜택을 누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조작에 연루된 2009년형 디젤 승용차 제타의 친환경 차량인증으로 5000만달러(약592억8000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정보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청구할 경우 과징금은 보조금의 최대 3배에 달해 폭스바겐은 1억5000만달러(약1750억원)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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