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 검토…수도권↓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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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4 08:27

획정위,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 검토…수도권↓ 농촌↑

글쓴이 : 시애틀N

농촌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안 강구…'평균' 대신 '특정지역구'로
이주 초 전체회의…자치구·시·군 분할도 고려 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구 수 결정에 앞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안을 비롯 자치구·시·군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획정안 법정시한인 이달 13일까지 획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해 이주 초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일 244~249석 범위 내에서 지역선거구 수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내부 진통을 겪으며 발표를 연기했었다.

획정위는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하한 인구 산정시 임의로 하나 선택한 특정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잡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당초 획정위는 우리나라 총 인구인 5146만5228명(2015년 8월31일 기준)을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 해당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 27만 8945명, 하한 인구 13만 9473명을 정했었다.

이럴 경우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244~249개의 선거구 범위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기존에 비해 10석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획정위가 이날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하한인구 우선 산정 방식'에 따르면 하한인구를 현행 13만 9473명보다 높게 산정할 경우, 상한 인구의 역시 높아지게 돼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의 숫자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즉,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덜 줄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획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대1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선거구가 5~6개 정도만 감소해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또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의적 선거구 획정(일명 게리멘더링)의 소지도 있는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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