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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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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자니 빠지자니..한국 TPP가입 진퇴양난, 이유는 일본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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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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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도쿄 총리관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TPP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중국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TPP 참여하면 원산지 특혜에다 미국주도 질서에 동참...그래도 머뭇거리는 정부
외교적으로 대결관계, 경제적으로도 안방시장 내줘야..일본 부담 백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바라보는 정부 속내가 복잡하다. 가입에서 빠지자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가입을 하자니 추가로 얻을 실익은 적고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차, 정밀부품, 소재 분야에서 안방시장을 내줘야하는 일이어서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존재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한-일 FTA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TPP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다. 멕시코와는 이미 FTA 협상을 시작했으니 사실상 TPP가 경제적으로는 한일 FTA나 다를 바 없다. 일본 역시 한-중-일 FTA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당장 TPP 불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 TPP 가입하면 미국주도 질서 동참, 원산지 특혜도
원래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에서 시작했다가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게 뛰어들면서 판이 커졌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 2013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명실공히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환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일본 참여전만 해도 우리 정부는 TPP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와 FTA가 체결돼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고 상황적으로 한미 FTA 비준과 한중 FTA를 마무리하는데 열중해 마음적 여유도 별로 없었다. 그러다 일본이 TPP에 가입하자 판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입 의중을 내비쳤으나 이미 일본을 마지막으로 문이 닫혀 진입 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TPP에 2차로 가입기회를 얻어야할 처지다. 일본, 멕시코와 예비협상을 마무리하고 국내절차를 거쳐 가입의사를 밝히는 등 긴 과정이 남아있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의미가 있다. 때문에 양자간 FTA에 없는 이득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누적 원산지 규정'이다. 이 규정은 생산과정에서 TPP 참여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면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TPP 참여국인 일본산 부품이 들어가면 관세인하 등 TP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참여국인 한국산 제품이 들어가면 TPP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TPP 참여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 되니 일본산 부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짙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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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TPP참여국중 하나인 베트남에 생산의존도가 높은 섬유와 의류는 확실히 이부문의 수혜자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생산비중이 60%인 한세실업은 미국 수출품에 대해 현재 17.3%인 관세가 철폐돼 경쟁력을 갖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래도 재는 정부..외교적으로 대결관계인데다 안방시장 내줘야하는 부담 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TPP에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거나 '협정문을 자세히 뜯어봐야한다'고 말하면서 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안방시장을 일본에 내줘야하는 부담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215억8500만 달러다. 최근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TPP 가입으로 대일 무역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는 8%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TPP 참여로 일본을 상대로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TPP 가입은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다시 대일적자폭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창립회원국 지위가 안되다 보니 사실상 '을'의 입장에 가입을 시도해야하는 핸디캡을 안게 됐다. 일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나라 안방시장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팀장은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는 사실상 한-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 "우리의 평균 관세율이 일본보다 약 3배 높다"며 "이를 자유화할 경우 일본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교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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