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러기아빠·가출 별거 아내…씁쓸한 두 이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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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6 12:58

8년 기러기아빠·가출 별거 아내…씁쓸한 두 이혼재판

글쓴이 : 시애틀N

<최근 법원이 이혼소송에 관해 판단할 때 부부사이의 노력이 엿보인다면 최악의 사태인 이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과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이혼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김항주 기자© News1>

수년간 기러기 생활을 한 남편과 귀국하지 않은 아내, 부부 갈등이 있으면 별거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요구를 거부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운 남편.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

전자는 남편이, 후자는 아내가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는 원고가 승소했고 후자는 원고가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옥곤)은 6일 “원고인 남편 A씨와 피고인 아내가 장기간 별거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이후 8년 동안 단 두 차례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난 것이 전부다.

그 외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딸과 아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냈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아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 2010년 3월 9일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20일 A씨에게 “8000만원을 주면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21일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남편 A씨가 낸 이혼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싸울 때마다 별거를 하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했다.

이 판결은 남편의 노력으로 부부사이에 있어 최악의 사태인 ‘이혼’을 막은 경우다.

이혼 합의서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3년 6개월 동안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에 대해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의 이혼에 동의했으나 별거하는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혼인관계의 유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혼에 반대하는 A씨의 의사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990년 9월 16일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B씨는 2008년 4월 21일 A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가 2009년 6월께까지 별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1년 12월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후속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2년 1월 30일 부부관계 문제로 다툰 후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A씨는 3년 6개월가량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가부장적인 태도, 처가를 무시하는 발언,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또 B씨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 상황이 닥치면 별거를 했고 이혼을 요구하기만 했을 뿐 갈등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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