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유출' 조응천등 무죄이유…"사본·적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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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5 12:56

'靑문건유출' 조응천등 무죄이유…"사본·적법한 직무수행"

글쓴이 : 시애틀N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임세영 기자>

'출력본·사본' 대통령기록물 인정 안 돼…법원 "원본만 해당"

박관천 경정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전달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출된 해당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은 이 부분에 있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 원본 아닌 출력본·사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된 문서여야 한다. 법원은 해당 문건의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 등에게 보고 완료된 원본 문건을 전자파일을 이용해 1부를 추가 출력했고 또다른 1부를 복사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과 문건의 전자파일이 존재할 경우 종이문서 원본만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게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추가 출력본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면 보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추가 출력본을 모두 보존해야 하고 일부를 폐기해도 형사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의 중요정책 등 민감한 사항이 담긴 문건이 외부로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출력본 유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통해 사전에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편의상 생산된 것이 명백한 여분의 사본의 경우엔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 사례도 참고했다.

박관천 경정. © News1 민경석 기자

◇박지만에게 전달한 문건, 적법한 직무수행인가

법원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위해 적법하게 수행한 업무라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17건의 문건 중 박 경정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일단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을 포함한 문건들이 첩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상적인 감찰기능이 위협받게 될 수 있고 청와대 비서관 등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의 경우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경정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른 문건들과 다르다는 게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나머지 문건들의 경우에는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의 작성과 수정을 지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건을 직접 보고했던 점 등을 이유로 조 전 비서관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비서관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항소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을 뿐이고 이제 시작이다. 저와 제 주변분들에 대한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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